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섬유산업 성과평가 및 조정권고(안)’의 의미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섬유산업 성과평가 및 조정권고(안)’의 의미

  섬유 기관·단체 ‘좌충우돌’ 모습 벗어나 체계적 대응 요구돼

지난달 말, 산업자원부는 대구시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나노,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모바일산업 대상의 성과평가 및 조정권고(안)을 각 지역 전략산업기획단에 전달했다.

산자부의 이번 평가 및 권고안에 대해 섬유업계 일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미 파악하고 있던 부분이었다는 시각도 없잖았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함께 견지하는 모습이다.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에 있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제대로 된 청사진 마련과 예산의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대구지역 섬유산업은 희·비를 넘나들 수 있다.

산업자원부가 제시하는 전략산업에 대한 평가와 조정 권고안에 대해 섬유업계 일각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역 섬유업계 차원에서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산술적인 지표의 제시는 물론,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준비는 그 무엇도 준비돼 있지 않는 상황.

섬유관련 업계 및 관계 기관은 과연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섬유산업에 대한 성과 평과와 조정 권고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역 섬유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 및 업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지표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업계 스스로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게 우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지역 전략산업기획단에 전달할 ‘섬유분야 전략산업의 성과평가 및 조정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섬유산업, 전략산업 평가 및 ‘02~’05년 성장성과

지역내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나, 국가산업차원의 중요성은  감소했다.

전국대비 생산비중(‘05년 부가가치 기준 8.5%, 종사자수 기준 11.6%) 및 지역내 산업비중이

높으며(부가가치 기준 17.5%, 종사자수 25.4%), 특화도 (특화계수 3.55)도 높다.

전체 제조업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9%→(’02)6.7%→(‘05)4.9%(부가가치

기준)로 나타났으며, 전국 섬유산업에서 대구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14.2%→

(’02)11.0%→(‘05)8.5%(부가가치 기준)로 나타났다.

 

▶ ‘02~’05년 성장성과 (( ) 안은 전국평균)

지역고유 성장효과	생산성 증대		산업집적도 증가
	TFP(%)	노동생산성(%)	고용(%)	자본(%)
-4,683억원	(-) 3.27(5.43)	(-) 8.65(12.38)	(-) -13.63(-9.19)	(-) -9.68(-7.24)
* 사업체수(개) : (‘99)2,183→(’02)2,452→(‘05)1,970 종사자수(명) : (’99)51,445→(‘02)46,474→ (’05)30,879  생산액(억원) : (‘99)49,894→(‘02)43,801→(’05)31,894

◆ 국비 지원 현황(균특회계) 및 평가

전략산업진흥사업의 4개지역1단계사업으로 2,320억원, 2단계사업으로 총978억원이 지원된 가운데, 인프라 사업으로 화섬산지체질강화센터 30억원, 염색환경기술지원센터 40억원, 염색가공공정첨단화센터 71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된 센터사업의 평가 결과 화섬산지체질강화센터사업은 (‘05)1/8 → (‘06)2/8 → (’07)4/9 순위를 나타냈으며, 염색환경기술지원센터 사업은 (‘05)3/8 → (‘06)5/8 → (’07)3/8, 염색가공공정첨단화센터 사업은 (‘05)2/8 → (‘06)1/8 → (’07)6/8 순위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 659억원, 기업지원분야인 해외마케팅 21억원, 섬유산업기술지원 125억이

투입됐으며, ‘05년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의류산업 유연생산시스템 구축사업(총30억원) 지원을

시작했다.

또 기타 균특사업으로 NURI사업단의 첨단기술퓨전형섬유산업 Leading Group양성사업(경북대)

과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대구광역시)을 추진했다.

◆종합평가

지역내 고용,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나, 대구의 전체산업 대비 섬

유산업의 비중은 절반수준으로 축소(‘99년 36.2%→ ’05년 17.5%, 부가가치 기준)됐다.

대구 섬유산업의 거시적 성장지표에 기초해 볼 때, 4개지역 1,2단계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구 섬유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전국 섬

유산업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낮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등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

만, 남아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고도화가 산업지표상에서 시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대구 섬유산업은 경북의 섬유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경북의 섬유업체당 생산액은 대구 섬유업체에

비해 3.6배)하며,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섬유업체를 통합하여 볼 경우 구조고

도화의 효과가 가시화(대구․경북 섬유의 종사자당 부가가치액 ‘02년 53백만원→’05년 68백만원).

* ‘05년 경북 섬유산업: 업체수 994개, 종사자수 24,216명, 생산액 57,734억원

이에 따라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지역산업에서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 전략

산업은 유지하되, 10여년 동안이나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향후 지원 비중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능성섬유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간의 지원효과

를 극대화시킬 필요 있다.

<대구 -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