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친환경 지원제도권에서 외면받고 있는 재생화이버 업계 ‘뿔났다’의류용·식품용, 무색 PET병 업체에 편중된 정부지원, 재생화이버 기업도 챙겨야

정부의 탄소중립·친환경 지원제도권에서 외면받고 있는 재생화이버 업계 ‘뿔났다’

의류용·식품용, 무색 PET병 업체에 편중된 정부지원, 재생화이버 기업도 챙겨야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다양한 분야 재활용품 용도전개로 후방산업 파급력 확대

국내 자원순환 선봉기업 50여개사, 연간 약 50만톤 생산, 탄소중립 이끌 버팀목

 

 

친환경·탄소중립이 글로벌 마켓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폐 PET병 리사이클 관련 산업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의 팬데믹과 친환경 트렌드 대응에 따른 각국의 폐 PET병 수출·입 환경대응 정책변화와 국내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 제한 조치, 무색 페트병 업체에 편중된 활성화 지원 정책 전개 등으로 말미암아 친환경 리사이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생화이버 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재생화이버업계의 경우, 국내는 물론 글로벌 마켓에서 폭발적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소재인 폐 PET병 플레이크 및 칩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기초소재 및 중간재에서 완제품 수요마켓에 이르는 전·후방 연관산업의 공조를 통한 탄소발자국 감축과 탄소중립을 향한 선순환 대응 가속화에도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재생화이버산업계를 대표하는 (사)한국재생화이버협회(회장 조승형)는 최근 이러한 회원사들의 당면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재생화이버 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국내 50여 재생화이버 업체들은 지난 40여 년간 폐 PET병을 재활용한 재생화이버를 생산·공급해 단소중립과 자원순환 기조의 친환경 산업을 이끌어왔다.

 

또, 연간 생산량 약 50만 톤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으로 국가경제 및 연관산업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30일부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고시됨에 따라 2022년 1월의 폐 압축 PET 가격이 전년 대비 66% 급등하는 한편, 지속적인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하청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재생화이버의 출고가에 원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폭등 등으로 재생화이버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재생화이버 업계는 폐 PET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금지 및 제한 정책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내 페트병 배출-선별-세척-압축 물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폐 PET 수급불안정과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 고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국내 페트병 재활용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으로 원로가 수급될 때까지 5년 정도 한시적으로 Yarn, Film waste, PET 압축품, 파쇄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폐 PET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거된 양질의 PET 압축품·칩 수출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을 가중시킴에 따라 5년 정도 한시적인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모 기업의 경우, 월 2~3천톤의 PET 압축품·칩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국은 2018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 PET병 수입을 금지하다 2021년부터 고체 폐기물을 전면 수입금지했지만,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무색 PET병 관련 기업 중심의 편중된 정부지원을 재생화이버 업체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무색 페트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매달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선별업체에 선별 지원금 지원,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EPR지원제도 추진, 페트 플레이크 생산 재활용 업체의 생산설비 확충 및 현대화 지원, 고품질 페트 플레이크 및 페트 칩 시범사업장 금융·세제 지원,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생산 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대응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재생화이버협회 조승형 회장은 “정부의 재생화이버 정책 우선순위가 의류용, 식품용기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40여년간 자동차 내장재, 침구·가구 충전재, 농업용, 건축용, 공업용밴딩, 계란판(시트), 각종 용기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의 재활용품을 생산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친환경·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생화이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의무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매달 재생화이버 업체에도 재활용 지원금으로 지금해야하며, 수거·선별 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재생화이버 업체의 생산설비 확충 및 현대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보다 유연한 친환경 정책 수립과 친환경 제조기업들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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