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공단은 중소기업 아니다’, 중기부·환경부 ‘탁상행정’에 환경 대응 발목 잡혀서야 / 대구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지정’, 열병합발전소

‘염색공단은 중소기업 아니다’, 중기부·환경부 ‘탁상행정’에 환경 대응 발목 잡혀서야

대구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지정’,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 개선에 정책자금 지원 절실

대구경북 화섬직물산지 소재의 최종 가공 공정을 수행하는 127개 중소 염색가공기업을 비롯 이들 대상의 에너지(스팀, 전기) 및 폐수처리를 중점 수행하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서상규, 이하 염색산단)이 지난 2024년 6월 1일자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 2024.5.8.)됨에 따라 관련 입주기업은 물론, 염색산단의 환경대응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특히, 염색공단은 환경부 요구에 따른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지역 지정 관련 대구시 서구청의 시설개선명령으로 올 9월까지 환경 관련 시설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공단은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시설개선 소요예산 조달에 입주업체 개별 부담이 어렵고, 공단 또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환경부에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려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답변은 ‘염색공단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수혜대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 기본법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또한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단체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닌 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127개 중소기업 대상의 환경개선 및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염색공단의 환경개선 정책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1일, 산업계 애로사항 경청을 위해 대구 염색산단 입주기업인 ㈜통합을 방문,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앞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1일, 산업계 애로사항 경청을 위해 대구 염색산단 입주기업인 ㈜통합을 방문,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단 입주기업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강화 대응의 어려움, 탈황·폐수의 재처리 따른 비용 중복 부담, 입주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산 반영, 글로벌 친환경 인증비용 부담 가중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중점 건의했다.
 
오 장관은 “중소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친환경, 탈탄소, 넷제로 대응,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산업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염색산업계의 친환경 대응을 비롯 제시된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및 유관 지원부서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지원방안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지원 어렵다?

염색공단, ‘127개 중소 염색가공기업 지원하는 중소기업’ 강조

 
 
염색공단은 당면한 환경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대응에 대해 ‘탁상행정’이 아닌 제조기반 섬유패션산업 스트림의 생태계 붕괴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대응에 있어서 공단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공단 설립 대구시 조례,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제시하며, 공단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들고 있다.
 
먼저, 공단의 설립주체는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과 대구시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약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입주기업체의 공동이용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증기 및 전기를 생산, 입주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127개 중소기업체가 입주한 염색전용공단(염색 외 업종 입주불가)으로 열병합발전소는 입주업체별 증기 배정량 기준으로 출자했으며, 공동폐수처리장은 입주업체별 부지면적 기준으로 출자했다.
 
1980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을 차입해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을 건설했다.
 
공단의 수익구조 또한 입주기업 대상의 에너지 공급 요금이 주요 수익사업으로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유사공단 운영에서 부산패션칼라조합의 경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염색업체 45개를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와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월패션칼라조합 또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염색업체 6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2개 패션칼라조합의 공단관리 주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은 공동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해 중소기업 입주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염색공단은 경기지역(반월, 시화, 검준, 동두천, 포천신평, 포천양문 패션칼라조합), 대구경북지역(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부산경남지역(부산패션칼라조합, 녹산패션칼라조합) 등 총 9개 조합과 1개 공단으로 구성된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사로 소속돼 있다.
 
중기부는 2021년 4월 21일부로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자 범위)’ 일부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회를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근거해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0월 20일)고 정하고 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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