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섬유산업육성사업 예산 대폭축소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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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섬유업계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IRM) 추진과 관련 국비지원을 비롯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요청과 함께 ‘신성장전략위원회’를 별도 구성·추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결과는 ‘대답없는 메아리’ 뿐이었다

   대구 섬유산업육성사업 예산 대폭축소 ‘적신호’

   국비 23억원, 지방비, 민자 포함해 390억원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산업 등 4대 주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화 사업인 ‘대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IRM)’.

지역 섬유업계는 RIRM 사업 추진에 4천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었지만 막상 그 결과는 참담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지식경제부가 확정한 3단계 RIRM(2009~2012) 4개분야 전략산업 대상의 국비지원 예산은 801억원 수준.

이 금액은 당초 섬유업계가 요구한 금액의 5분의 1수준이다.

특히 국비 801억원, 지방비 435억원, 민자 271억원 등 총 1천507억원으로 이는 2단계 2천930억원의 절반 가량 대폭 축소된 예산이다.

섬유분야의 경우 ‘하이테크 소재’를 특화분야로 인프라(기반정비)사업, R&D(산업선도기술, 전략기획기술,지역연계기술) 5개 사업, 기업지원(마케팅)사업, 인력양성사업 등 총 4개분야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비 213억원과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총 39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섬유산업 전략사업 관련 이 같은 예산 배정에 대해 그나마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바이오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위의 예산배정이 이뤄졌다는데 대해 위안(?)을 삼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비참한 수준’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RIRM을 구상·추진 초기부터 사업예산 규모의 대폭적인 축소 움직임을 포착했던터였지만 대구시와 지경부의 최종 예산안이 확정·발표되자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사업에서 3천670억원을 지원받았었지만 2,3단계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쥐꼬리 예산’으로 전락한 결과를 맞고 있다.

정부의 국비예산 10% 절감안, 섬유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예산 대폭 축소 방침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추진의지가 소멸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지역 섬유업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섬유산업전략사업과 관련 섬유업계는 ‘신성장전략위’,‘실무총괄위’,‘분과위’ 등으로 구성된 ‘신성장전략위원회’를 발족·가동시킨 바 있다.

특히 올 1월 중순에는 산자부, 대구시,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섬유업계 등이 대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비 459억원, 지방비 306억원, 민자 241억2천만원 등 총 1천6억2천만원의 사업비 투입이 그나마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업계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765억원으로 기존 밀라노사업 연계추진 및 신사업을 통해 섬유산업의 진흥과 비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정작 이러한 섬유업계의 자구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섬유업계의 대정부 대응 메뉴얼의 부재가 아니면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업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섬유업계는 정부예산 확보노력에 있어서 ‘福不福’개념의 접근과 함께 요구예산에 대한 명확한 예산 소요 분야의 제시, 투자 대비 결과물의 수치화 대응이 극히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업계의 일방적 요구와 주장만을 펼칠 게 아니라 정부정책 흐름을 감안한 요구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IRM, 섬유분야 하이테크 소재 개발사업 추진계획 관련기사 이어짐)

<대구 -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