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타겟 관세보다 보편관세가 한국의 수출 영향 변곡점 ’무협,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특정 국가 타겟 관세보다 보편관세가 한국의 수출 영향 변곡점’

무협,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현재 상황(중국 10%p 관세) 유지 時, 對세계 수출 –0.1%로 영향 제한적

유예된 캐나다·멕시코 관세 및 對세계 보편관세 도입시 우리 수출 –1.9%(△132억$) 전망

보편관세 도입돼도 對美수출 감소폭 칠레, 호주, 일본에 이어 4위로 상대적 선방

민·관이 함께 對美 경제·통상 아웃리치 확대하고, 관세전쟁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향한 타겟 관세보다 향후 보편관세의 도입 여부가 우리 수출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對중국 10%p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총 3단계로 구성됐다.

 

 

◆ 트럼프 2기 관세조치 영향 분석 (시나리오 1~3)(단위: 억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수출대상국					시나리오3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시나리오2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p (캐나다산 에너지 10%p)
	시나리오1 對중국 10%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미국	4.0	( 0.3)	19.6	( 1.5)	-100.3	( -7.9)
對중국	-8.1	(-0.6)	-6.8	(-0.5)	-13.0	( -1.0)
對캐나다	-	-	-2.6	(-2.5)	-3.3	( -3.2)
對멕시코	-	-	-12.4	(-9.1)	-15.7	(-11.5)
對세계	-4.1	(-0.1)	-2.2	(-0.03)	-132.4	( -1.9)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시나리오1)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對세계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1억 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되더라도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 2.2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對중국(-6.8억$), 對캐나다(-2.6억$), 對멕시코(-12.4억$)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對미국 수출(+19.6억$)이 증가함으로써 감소분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시나리오3),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對미국(-7.9%, -100.3억$), 對멕시코(-11.5%, 15.7억$)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총수출은 1.9%(-132억$) 줄어들었다.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7.85%)은 최근 3개년('22~'24)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對중 10%p, 캐·멕 25%p, 보편관세 10%p 시 주요국 對美 수출 증가율	(단위: '24.1~11월 대비 비율%)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주2: 각국의 '24.1~11월 총수출 대비 반사이익의 비율, 분석 대상 30개국은 최근 3개년('22~'24) 평균 미국 수입액 기준 상위국 자료: USITC,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계산

 

보고서는 각국의 對미국 수출 영향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의 수출 분야 중 미국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11.7억$)와 전기·전자제품(5.5억$) 등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對중·캐·멕·보편관세 부과의 산업별 對美 수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	산업	기존수출 (2024년, a)	반사이익❶		직접효과❸		전체 효과❶+❸
			금액(b)	증가율(b/a)	금액(c)	증가율(c/a)	금액(d)	증가율(d/a)
1	동물·동물성생산품	191	4	(1.9)	-19	(-10.1)	-13	(-6.9)
2	식물·식물성생산품	160	2	(1.3)	-16	(-10.1)	-13	(-8.1)
3	유지류	104	1	(0.7)	-11	(-10.1)	-10	(-9.4)
4	음식료품·기호식품	1,481	17	(1.1)	-148	(-10.0)	-123	(-8.3)
5	광물성 연료	5,495	119	(2.2)	-556	(-10.1)	-405	(-7.4)
6	화학공업생산품	8,219	88	(1.1)	-832	(-10.1)	-729	(-8.9)
7	플라스틱·고무제품	5,763	57	(1.0)	-583	(-10.1)	-450	(-7.8)
8	가죽제품	47	0	(0.1)	-5	(-10.1)	-4	(-9.6)
9	목재제품	16	0	(0.4)	-2	(-10.1)	-2	(-9.7)
10	펄프·종이제품	777	6	(0.8)	-79	(-10.1)	-69	(-8.9)
11	섬유제품	1,201	8	(0.6)	-121	(-10.1)	-99	(-8.2)
12	의류·잡화	83	0	(0.1)	-8	(-10.1)	-7	(-8.8)
13	도기·유리제품	516	3	(0.6)	-52	(-10.1)	-47	(-9.1)
14	귀금속	633	8	(1.3)	-64	(-10.1)	-56	(-8.8)
15	철강·비철금속	7,800	100	(1.3)	-789	(-10.1)	-656	(-8.4)
16	전기·전자제품	47,573	552	(1.2)	-4,815	(-10.1)	-3,658	(-7.7)
17	수송기기	44,166	1,169	(2.6)	-4,470	(-10.1)	-3,277	(-7.4)
18	광학기기·악기류	2,494	8	(0.3)	-252	(-10.1)	-240	(-9.6)
19	방산제품	214	0	(0.2)	-22	(-10.1)	-21	(-9.9)
20	가구·완구·기타제품	769	2	(0.3)	-78	(-10.1)	-70	(-9.1)
21	예술품 및 골동품	86	0	(0.3)	-9	(-10.1)	-8	(-9.6)
22	기타	0	0	(0.2)	0	(-10.1)	0	(-9.9)
-	전 산업	127,786	2,899	(2.3)	-12,931	(-10.1)	-10,032	(-7.9)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주2: 각 금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한국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한국무역협회 양지원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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