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신설 통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 특례 승인기업에 실증에서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 가능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신설 통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

특례 승인기업에 실증에서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 가능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20일(목)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2.19일(수)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특례신산업창출’과제 공고 개요

 

□ (사업내용) 세계‧국내 최초 실증 시도인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하여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②시스템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지원

 

□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

 

□ (지원규모) ‘25년 총 20억원(과제 3개 내외) / 과제별 연간 8억원 이내

 

* 1차년도(’25년)는 협약기간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지원

 

□ (지원대상)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관

 

□ (지원기간) 최대 3년

 

* 접수마감일(’25.3.20)까지 VC, CVC 등 민간투자를 사전 유치시 3개년의 과제비를 지원하고, 사전 미유치시 2개년 과제비 지원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 공고 개요>

신청유형		사전투자 연계형	사전투자 미연계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2025년 공고예산		총 20억원 (과제 3개 내외 추진)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1차년도 9개월분)
지원기간		3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2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 단, 최초 사업기간(2년) 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 시 추가 1년 지원 검토
지원대상	주관연구 개발기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 산업융합, ICT 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 *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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