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역 연구기관 ‘통합’ 통해 재정·위상 높이는 데 ‘포커싱’

지경부, 지역 연구기관 ‘통합’ 통해 재정·위상 높이는 데 ‘포커싱’

봉제·패션 ➡ ‘기능 통합’, 섬개연·염기연 ➡‘정부출연구소’ 전환

대구시·해당기관·업계 여론수렴 없는 ‘일방통행·상명하달’은 위험

대구지역에 위치해 있는 섬유관련 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한국봉제기술연구소)의 재정자립 안정화 및 대외 위상 확대를 위한 액션이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의 진두지휘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섬유 관련 유관기관들의 통·폐합 거론은 단순한 ‘논의’ 대상이 아닌 ‘당면 현안’으로 까지 집중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 연구기관 통합’은 지역 섬유산지에 설립·운영 되고있는 스트림별 특화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경상비 지원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른 재정 악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산업별 총 16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설립돼 있는 가운데 섬유 관련 연구기관은 7개이며, 이 가운데 대구에 4개 연구소가 위치해있다.

지경부는 “분야별 나눠져 있어 업무의 효율적 운용이 떨어지며, 특히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의 경우 긴밀한 유기적 공조가 시급히 이뤄져야하는 만큼 가장 먼저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4개 유사 연구기관 통합의 밑그림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봉제연구소와 패션센터 통합에 있어서 지경부와 대구시의 입장 조율이 우선 이뤄져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통합 추진의 의견조율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섬유패션과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류종우 소장 또한 ‘지역섬유패션산업발전 5대 정책목표’ 제시를 통해 ‘지역 내 지원기관인 연구소들의 기능적 통합을 통한 지원효율성 증대 및 취약한 자립화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안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통합 현안은 이미 일부 윗선에 까지 긍정적 논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석인 봉제기술연구소 소장 자리의 경우 신규채용 없이 본부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기관 통합에 대비한 조직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양 연구기관 통한 현안은 외부 용역의뢰 등을 통해 대구시와 상호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봉제연구소 소장의 대구시 섬유패션과장 자리이동 등과 맞물리면서 통합 논의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

우선 통합을 통해 기존 연구소와 센터의 역할과 뜻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게 될 예정이며, 단일화된 하나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통합 연구소엔 통합 상근책임자(소장) 1명을 중심으로 기존 양 기관의 본부단위 사업본부장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시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시의 의견과 입장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로선 행정분야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고부가 섬유패션산업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한 만큼 이들 기관들을 통합함에 따른 지역 정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연구기관 간 통합에 있어 동산·부동산 등 증여문제를 비롯 행정절차 상 쉽지않은 사안이 발행하기도 하지만 패션센터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대구시에 있어 양 기관 간 증여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이며, 봉제연구소가 추진 중인 스포비즈(SPOBIZ)센터가 내년 말 완공되는 만큼 통합되는 연구소는 자체 보유 건물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양 기관이 통합 운영될 경우 기존 지경부로 부터 지원받던 각각의 경상보조비에 프러스 알파 예산을 추가 지원할 방침으로 통합에 따른 메리트를 충분히 지원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을 경상보조금 형식이 아닌 자립화 사업비 형태로의 예산 성격을 전환·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경부는 봉제·패션분야의 통합연구소 추진과 함께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간 통합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기관은 기관의 규모가 클 뿐아니라 사업예산 운용 범위가 커 봉제·패션분야 기관 통합방식과는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소’로의 전환이 그 것.

현재 국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총13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돼 있지만 유독 섬유산업분야만 출연연구소가 설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 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소로 탈바꿈 까지는 법안 마련을 비롯한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바탕으로 업계 대상의 단일화된 지원시스템 구축과 대형프로젝트 예산확보 및 추진에 있어 비교우위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는 만큼 이들 양 기관은 단순 통합이 아닌 통합을 통한 정부출연연구소 전환 바탕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지경부의 대구 소재 4개 연구기관(한국섬유개발연구원·한국염색기술연구소·한국봉제기술연구소·한국패션센터)을 2개로 통합하기 위한 이러한 대응이 지역 섬유·패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통합논의가 당면 현안으로 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지만 앞서 지경부가 밝힌 ‘대구지역의 정서’와 ‘지경부와 대구시의 입장 조율’을 비롯 ‘통합에 따른 플러스 알파 예산 지원’, ‘정부출연연구소 전환을 전제한 통합’ 등 4개 연구기관 통합에 이르기까지 선결돼야할 요소가 적잖은 만큼 이들이 ‘원점’으로 되돌아 갈 변수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통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들은 섬유·패션산업 전 스트림에 걸쳐 특화된 기능·역할·목표를 바탕으로 지경부의 관리감독 아래 설립·운용되고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통합입장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란 쉽지않다는 주장도 있다.

또 기능적 통합, 운영주체 단일화 추진으로 사업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통합을 통해 프러스 알파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봉제·패션 기관 통합에 대한 명확한 메리트와 대의명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또 섬유개발원·염색연구소의 정부출연연구소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있어 지역 업계 및 기관으로 부터 얼마만큼 확신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자칫 이러한 통합 전·후 기대효과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경부는 지역섬유연구기관 압박 내지 목조르기 행보로 잘못 내비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대상 기관들은 지경부는 물론 대구시, 경상북도 등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지자체 관계자 및 관계기관 임원, 업계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지경부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해당 연구기관들의 상근 원장·소장 책임제를 이뤄낸데 이어진 연구소 통합 현안.

동일 선상에서의 연구기관 통합 접근 자세로는 위험하다.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