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유사연구기관 統合’ 접근자세 - 탁상행정의 본보기

중앙정부의 ‘유사연구기관 統合’ 접근자세 - 탁상행정의 본보기

   스트림별 특화 연구기관 구축라인 흔들고 있는 지식경제부

   설립할 땐 ‘특화’ ‘전문화’, 이제와서 운영의 효율화 위한 ‘통합’

대구지역 섬유·패션 관련 ‘유관기관 통합’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 연구기관의 통합을 통한 효율 극대화’가 그것으로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직 수면위로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은 없어보이지만 물밑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밑 흐름의 내용은 이렇다.

논의의 대상 기관인 ‘한국패션센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연이은 내부 내홍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해 여타 유관 연구기관에 대해서 까지 ‘색안경’을 끼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관련 기관의 입장에서 매번 당혹스럽게 만드는 골칫덩이의 대상으로 낙인찍혔다는 것.

차라리 유사분야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봉제기술연구소’와 통폐합을 통해 더 이상 내홍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싹을 제거하는 게 낫다는 이치.

이러한 논의의 주체격인 양대 기관은 아직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그도 그럴것이 사안의 민감성에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통합의 합리성에 대해 주구장창 요구하고 있는 대상이 지식경제부라는 점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통폐합논의가 실제 지역 섬유·패션 연구기관 통폐합으로 실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지경부 관계자들의 입김과 노력만으론 기관 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지경부는 ‘유사 섬유패션관련 연구기관의 통합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향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양대 연구기관의 통합을 시작으로 나머지 연구기관에 이르는 전방위의 통폐합을 통해 하나의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새출발시킴은 물론 지역섬유·패션산업을 사업의 규모 및 예산편성 측면에서 더 이상 유관기관간 예산확보 전쟁 또는 파이를 나눠먹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도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일정부분 옳은 논리도 포함돼 있있수 있겠지만 지극히 탁상행정에 바탕 둔 접근이란 게 문제다.

또 한국패션센터를 최근접 지원·관장하고 있는 대구시와 이렇다할 타협점도 찾지 않은 상황에서 지경부의 일방적이고도 압박에 가까운 물밑 대응이 문제되고 있다.

내홍의 생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정상화 궤도 진입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전략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은 커녕 ‘골칫덩이 없애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섬유·패션 담당 관계자 몇 몇의 노력으로 지역 스트림별 특화 구축된 전문연구기관을 통폐합시키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새출발시킬 수 있느냐는 것.

스트림별 특화·전문연구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주창해온 지경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면치못하고 있다.

각 연구기관의 설립에는 그에 근거한 명분과 설립목적을 명확히하고 있지만 연구기관 통합에 대한 설득력과 명분없는 물밑 논의가 지역연구기관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

특히 연구기관 정상화를 위한 내부노력에도 불구 이러한 정부의 흑백논리에 입각한 행정편의주의로 말미암아 우수한 인적자원의 대외 유출은 물론 신규 접근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져 정상화의 발걸음을 더욱 더디게할 수도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업스트림에서 미들·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특화·전문화 바탕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대구·경북지역.

연구기관 간 연계·교류사업에 대한 확대방안 및 정책지원·발굴 노력은 도외시한채 물리적 통합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행정관료들의 대응으로 말미암아 산지 특화연구기관들의 내일이 휘둘리고 있다.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