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한 재생화이버산업 위해 폐PET 섬유류·필름류,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제도적 지원 필요

 
환경부, 지속가능한 재생화이버산업 위해 재생화이버 업계 제도장치 마련해야
폐PET 섬유류·필름류,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제도적 지원 필요
수입 원료 대부분 재생화이버로 제조, 70% 이상 수출, 폐PET 원료 수입 규제 철폐해야
국내 대체섬유 시장 수요, 의류, 인테리어, 자동차 부품, 침구, 산업용 등 산업분야 확대
 
 
 

■ 대한민국 재생화이버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의 발전
 
가. 재생화이버란
 

< 그림 .  재생화이버 생산 공정 >

 
 
◻ PET(Poly Ethylene Terephtalate)수지는 우수한 특성과 가격 효과 때문에 다량 사용되고 있으며, Virgin Fiber는 주로 의류용 섬유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재생화이버(Recycled Fiber)란 PET소재를 재생하거나 재활용해 제조한 인공섬유로 자원 절약 및 친환경적 제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다.
 
주요 원재료 구성은 PET병칩, 화섬부산물(팝콘칩), 필름시트(팝콘 또는 파쇄칩), 폴리머벌크(파쇄칩), Virgin off chips
 
◻ PET 재생화이버 설비는 7가지 공정을 거침
- Feeding part: 원료를 계량하고 혼합
- Drying part: Feeding part에서 투입한 원료를 가열하여 건조
- Spinning part: 건조되어 투입된 원료를 압출 및 방사
- Winding part: 방사된 제품들을 한곳에 모아서 하나의 캔에 담는 설비
- Drawing part: 캔에 담긴 제품들을 투입시켜 연신(늘려주는 작업) 주름을 잡는 설비
- Dry Setting M/C: 연신된 제품을 건조 및 세팅
- Parking part: 세팅 완료된 제품울 커팅하여 계량 후 포장

< 그림 .  재생화이버 생산 설비 >

 
 
나.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의 발전
 
◻ PET는 미국 듀퐁사에서 1938년 개발. 1963년 우리나라 도입, 대한화섬은 1968년부터 PET yarn 생산 시작
 
◻ 1970년대: 나일론, PP 폐기물 이용해 울 및 면혼방 원단 생산. PET 재활용 시작
 
◻ 1980년대: PET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화이버 생산 기술 발전: 5~6개 업체, 연 2만여톤 생산
 
◻ 1990년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 세우기, 생활 폐기물 뿐 아니라 산업 폐기물이나 가공 폐기물 등 다양한 재료 이용
 
◻ 2000년대: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짐, 품질 및 다양성 개선, 의류, 가방, 가구 등 활용 분야 확대: 월 500~1,000톤 생산하는 30여 업체로 성장
 
◻ 2010년대: 슈퍼파이버 등 새로운 섬유소재 등장, 재생화이버 산업 발전 속도 가속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높아짐, 재생화이버 수요 증가
 
- 2018~19년 연 60만톤 생산으로 피크, 30만톤 이상 수출
 
◻ 현재: 한국 재생화이버 산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재생화이버 산업은 더욱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과 정책의 현 주소
 
가.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 현황
 
1) 산업 개요
 
◻ 한국 재생화이버 산업은 대체섬유 시장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장하고 있음
 
- 재생화이버 50여개 업체에서 연간 60만톤 정도 생산하여 50% 정도인 30만톤 수출. 일반 재생칩 원료 업체 80여개, 페트병 업체 20여개
 
- 재생화이버 원료로는 파사, 필름, 부직포, 페트병, 식품용기, 플레이크칩, 병칩, 벌크 등이 있으며, 이들 원료는 팝콘칩, 플레이크, 펠렛칩, PM칩, 분쇄칩으로 1차 가공 후 재생화이버(단섬유)로 제조되며(일부 필름, 저 데니어 필라멘트로 생산) 자동차 내외장재, 섬유용, 카펫용, 베딩(침장, 가구), 패딩, 산업용(토목, 건축, 농업용) 완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PET 재생화이버 원료, 가공 완제품 흐름도 및 물량, 2022 KORFA 자료>

 

2) 시장 규모 및 동향
 
한국 재생화이버 시장의 규모는 국내외 대체섬유 시장 규모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하고 있음
 
국내 업체가 연간 60만톤의 재생화이버를 생산하려면 대략 24만톤의 플레이크칩, 36만톤의 일반 PET칩(팝콘, 펠렛, 파쇄품)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원재료 부족,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 등으로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비 kg당 10센트 비싸서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국내 대체섬유 시장의 수요는 의류, 인테리어, 자동차 부품, 침구, 의류, 산업용 등 산업 분야가 다양하나, 대체섬유 산업 전체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함
 
3) 기술력
◻ 한국 재생화이버 산업의 기술 수준은 높으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음
- 한국의 재생화이버는 많은 량이 EU.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GRS 인증 등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은 일부 업체에 한정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 관련 정책 및 동향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
 
◻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재활용의무율,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2024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대체)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 공포, ‘18.1 시행)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수립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 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순환자원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3)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시행 2020. 6. 30.] [환경부고시 제2020-142호, 2020. 6. 30., 제정]
 
◻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4) PET 고부가가치화 지원
 
◻ 고품질(高IV, 低오염성분)의 rPET flake 및 pellet을 이용한 음식/비음식용 용기, 산업용絲, 모노필라멘트, 필름, 시트, 폼보드 등의 고부가가치화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정부에서도 투명 PET병 생산 장려 및 재활용라인 설비 구축 지원, 재생원료 식품용기 사용 승인 등의 영향으로 인한 원료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재생화이버용 원재료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음
 
 
5) ESG경영 화두로 국내 대기업 PET 화학적 재활용 대거 참여
 
◻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단순하게 녹여 재활용하는 기계적 재활용이 아닌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열분해유나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PE) 같은 원료로 회수하는 것을 뜻함
 
◻ SK지오센트릭 캐나다 루프와 합작법인, LG화학 2024년 초임계 열분해유 생산, 롯데케미칼도 C-rPET 설비 구축, SK케미칼은 2022년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PET인 '스카이펫(SKYPET) CR'의 양산 체계를 갖추는 등 여러 대기업이 화학적 재활용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원료 업체를 인수하거나 MOU 체결 등으로 PET 확보에 나서 원료 부족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다.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의 과제
 
1) 원가 문제
 
◻ 재생화이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분리, 선별, 세척 등의 과정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지며,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2) 폐페트 원료 부족 상태 지속 및 가격 급등
 
◻ 경기 침체로 국내 대기업 합성섬유 생산량 감소로 파사, 벌크 등 waste는 연 15,000톤 감소(표 참조) 및 대기업 자체 재활용 증가 추세임
 
- 화섬 maker 부산물(waste) 예상 발생량(톤/월)

구 분	성안합섬	TK케미칼	휴비스	효성	도레이	대한화섬	계
월 발생 예상량	250	300	550	600	400	140	2,240
월 소멸 예상량	250	300	250				800
월 감소 예상량			90	180	120	40	430
* 월 감소 예상량은 경기 침체에 따른 가동률 감소 반영						월 감소량	1,230

* 대하, 금강, 대한화섬, 성안합섬, TK케미칼, 휴비스는 PSF 장섬유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 축소
 
◻ PET 플레이크는 수출, sheet 등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용기 등으로 쏠림 때문으로 재생화이버용 PET flake는 연 33,500톤 감소
 
- 재생화이버용 PET flake 연도별 사용량(톤/년)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상
사용량	105,000	130,000	155,000	128,000	96,000

* 2019~2022년 평균 대비 2023년 33,500톤 감소 예상됨
 
◻ ESG경영 및 탄소중립을 이유로 대기업은 PET 원료 업체 인수, MOU 등으로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경쟁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원료 부족은 가속화되고 있음
 
◻ 대기업 도레이 물량, 전량 유통·무역업체 낙찰로 인한 원료 물량 부족 가속화
 
- 연간 6만톤 정도의 폐PET 원료를 매월 입찰을 통해 재생화이버 업계에 공급하던 도레이첨단소재의 물량이 ’23년 4월말 입찰 결과 전량 유통·무역업체에 고가로 낙찰되면서 향후 연 3만톤 정도의 원료 감소 가속화 및 가격 상승 우려
 
◻ 2023년 폐페트 원료 부족 현황
 
- PET 플레이크 3.35, 합성섬유 waste 1.5, 메이커사 물량 3만톤 등 7.85만톤 추가 부족
 

원료별	필요량(만톤)	공급량	부족량	추가 부족량 (7.85)
플레이크칩	24	17.5	6.5 (국내 물량 활용)	-PET flake 3.35
일반PET칩	36 [필름(시트),팝콘,펠렛,폐섬유(벌크)]	27.5	8.5(수입) -필름(시트) 5 -팝콘: 고가 0 -펠렛: 고가 0 -폐섬유(벌크) 3.5	4.5 -합성섬유 waste 1.5 -도레이 물량 3

 
 
 
- 재생화이버 32개 제조사의 PET 수입 금지 전후 품목별 원료 입고량을 보면, 수입 금지 후 금지 전 대비 82.1%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도 80.3% 수준이며, 수입이 추가 연장된다면 93.7%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나타남(2023. 6. 28 KORFA 자료)
 

수입금지 전 월 입고수량				수입금지 후 월 입고수량				현재 월 입고수량(톤)				수입연장 시 월 입고 예상 수량
병칩	메이커 부산물 /입찰	일반 재생칩	소계	병칩	메이커 부산물 /입찰	일반 재생칩	소계	병칩	메이커 부산물 /입찰	일반 재생칩	소계	병칩	메이커 부산물 /입찰	일반 재생칩	소계
13,608	4,927	14,433	32,968	11,638	3,165	12,275	27,078	11,293	2,860	12,308	26,461	12,403	4,405	14,083	30,891

 
◻ 3월~6월은 화이버 제품 비수기이지만 원자재 부족으로 원료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며, 업체별로‘22년 연간 10~65% 정도의 원료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경영에 큰 어려움 있음
 
- 2020년(233원/kg) 대비 2023년 5월(505.6원/ kg) PET(잡색) 압축품 가격은 170% 폭등함
 
◻ 우리가 수입하는 waste는 매우 깨끗하며, 99% 재활용되는 자원이므로 이는 폐기물이 아니고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재생 원자재이므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수입이 허용되어야함
 
- 폐페트 섬유류, 필름류 수입량의 66%(상위 10개 기업은 96%)는 재생화이버나 필름 등으로 제조된 후 다시 수출되고 있음(2023. 6. 15 KORFA 자료)
 
3) 수출경쟁력 약화 및 시장 개척 필요
 
◻ 현재 미주, 유럽의 시장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기업들이 이미 우리와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재생화이버 생산의 50% 이상을 수출(연 약 33만톤, 3억불)하는데도 불구하고 폐페트 원료 부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 EU, 미국 등의 수출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저가의 원료 확보가 용이하여 우리나라보다 kg당 10센트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음
 
4) 생산 공정의 개선
 
◻ 재생화이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와 폐기물 배출 등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과 재활용 방법을 개발해야 함
 
5) 기술력 및 인력 문제
 
◻ 재생화이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인력을 유치해야 함
 
◻ 재생화이버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24시간 가동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을 수 있음
 
6) 시장 개척과 수요 확대
 
◻ 재생화이버는 아직까지는 주류 소재가 아니므로 시장 개척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광고와 마케팅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식도를 높여야 함: 부직포 시장은 연 6~7% 성장
 
7) 협력체계 구축
 
◻ 재생화이버 산업은 원료 수급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함
 
8) 환경 규제 준수
◻ 재생화이버는 친환경적인 소재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재생화이버 생산 과정에서는 폐기물과 화학물질이 발생하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잘 처리 및 관리되고 있으나 불충분한 처리로 인해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음
 
9) 인식 문제
 
◻ 재생화이버의 장점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 수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음
 
- 대부분의 수요자는 부직포, 침구류, 점퍼, 토목용 등의 중간재로 공급되는 재생화이버를 잘 모름
 
- 환경부와 대기업은 5% 이하로 활용되고 있는 페트병 재생 의류 광고를 하는 등 재생화이버 인지를 왜곡하는 현상 발생
 
◻ 재생화이버 제품의 장점과 환경 친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 PR 등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과 정책의 발전 방향
 
 
가.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의 발전 방향
 
1) 기술 개발
 
◻ 기술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학과 연구소 등에 투자하고, 연구 개발 인력의 육성과 교육, 산학협력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재생화이버 생산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 예를 들어, 원료 건조 기술, 생산 라인 자동화 기술 등 개발 필요
 
◻ 폐기물과 중고 의류 등을 쉽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 개발
 
◻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배출 가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 도입이 중요
 
-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조 공정을 적용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이 필요함
 
2) 원료 수입 확대
 
◻ 현재 재생화이버의 원료와 원자재는 주로 국내에서 수급하고 있으나 원료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취해야 함
 
- 해외 수입을 위해서는 관세 및 무역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산보다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폐페트 섬유류 및 필름류 수입 금지를 조속히 철폐해야 함
 
3) 대체 원료 및 원자재 개발
 
◻ 대체재로 예를 들어, 생분해성 폴리머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나, 원재료 부담 10배 증가가 문제
 
◻ 재생화이버의 원료를 수집 및 재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집된 원료를 효율적으로 분리 정제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재생화이버의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음
 
4) 정부 지원 확대
 
◻ 재생화이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원료와 원자재 확보 지원, 친환경 설비 구축 지원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음
 
5) 새로운 소비자 시장 개척
 
◻ 재생화이버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의류 산업에서 재생화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등의 전략이 필요함
 
6)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재생화이버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시회나 행사 참가, 홍보 영상 제작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재생회이버는 각종 제품의 원료로 자동차내외장재 50%, 침장류 20%, 의류용 15%, 산업용(건축・토목・농업) 15% 사용되며, 특히 재생화이버는 수출 자동차(2022년 자동차 수출액 541억불)의 카펫, 커버, 패드, 휠가드, 쿠션재, 각종 흡음재, 타이어코드, 안전벨트, 에어백 등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간접 수출 산업임을 홍보해야 함
 
7) 기업 간 협력

 
 
◻ 재생화이버 생산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원료 확보에 성공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함
 
◻ 기업 간 협력을 위해서는 2021년 설립된 (사)한국재생화이버협희의 역할이 중요하며, 회원, 비회원 및 원료 업체를 아우르는 상생 노력이 필요함
 
- KORFA의 주요사업은 자원순환형(Recycle) 재생화이버 섬유의 기술개발 및 수요 확대지원과 제품의 인식(친환경, 고품질 등)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재생화이버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유통과 관련된 각종 현안, 신기술 공동 개발 지원ㆍ연구용역 사업 등이며, 현재 정회원 33명, 준회원 14명임

 
 

나. 우리나라 재생화이버 산업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
 
1) 제도적 확립 및 지원
 
◻ 재생화이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부는 재생화이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생산과정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2) 원료 수입 규제 철폐
 
◻ 정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시행 2020. 6. 30.)를 통해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2022년부터 PET 원료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이는 업계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PET를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입 원료의 대부분이 재생화이버로 제조되어 70% 이상이 다시 수출되고 있으므로 PET 원료 수입 규제를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함
 
◻ 폐PET 섬유류 및 필름류를 2024년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의거한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하여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함
 
3) 적극적인 지원금 제공
 
◻ 재생화이버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정부는 초기 투자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세제 혜택 제공
 
◻ 정부는 재생화이버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업체의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제공할 수도 있음
 
5) 연구 및 개발 지원
 
◻ 환경부는 재생화이버 제조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한 재생화이버 제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하여 연구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재생화이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수출 지원
 
◻ 재생화이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광고,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확대 지원해야 함
◻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확산을 위해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재생화이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야 함
 
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화이버 생산 업체 육성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생화이버 생산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 시설 및 장비 구입,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생산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해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생화이버 산업 클러스터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생산 및 유통 환경을 개선하며, 생산 업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생화이버 산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생화이버 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재생화이버 제품의 가치를 알리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함

<PET  원재료 수입 연장  1 차 , 2 차  KORFA  간담회 > <‘23. 7. 27 KORFA  환경부 방문 >

 
<자료 :한국재생화이버협회(KORF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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