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단계 5개 전략산업 대상 2400억 중 섬유분야 765억 배정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 -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IRM)

   대구시 3단계 5개 전략산업 대상 2400억 중 섬유분야 765억 배정

  연구·개발 중심 지원방침, 의류·산업용 발전 청사진 전면수정 불가피

지역전략산업발전로드맵(RIRM)에 근거한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과 관련 섬유업계가 적잖은 충격에 휩싸여있다.

요지는 대구시가 3단계 지역전략산업인 섬유, 메카트로닉스, 나노, 모바일, 전통생물 등 5개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와 국비 2400억원에 합의함은 물론 섬유산업 대상의 국비지원을 765억원으로 통보해 왔다는데 있다.

문제는 5개 대구지역전략산업에 투입될 2400억원의 국비예산 가운데 그나마 섬유산업엔 30% 선을 약간 상회하는 765억원 확보라는데 만족해할 상황이 아님은 물론 이대로라면 섬유업계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청사진을 전면적으로 제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비 2400억원의 경우 인프라투자의 배제와 함께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추진 방침을 산자부와 합의함에 따라 기존 섬유업계가 그려온 3단계 RIRM 기반의 로드맵 작성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에 있다는 분석이다.

3단계 사업 관련 국비가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의 확보 및 합의에 따른 문제도 그렇지만 사업예산확보의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은 지자체와 산업자원부간 향후 사업예의 확보와 배분, 사업평가 권한, 지자체 분담비율 등에서의 정책 이견에 있다.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함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대 및 세부 편성권 지역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과 포괄적인 예산집행권 및 평가권한까지 지자체에 넘겨주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측면을 감시감독할 수 밖에 없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비대비 지방비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곧바로 지역전략산업 투입 예산과 직결될 것이라는데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4개지역 1단계 사업의 경우 국비 대비 지역 분담비율이 24.4%였으며, 2단계 사업(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30.9%로 높아진 상황으로 현재 대로라면 국비 대비 민자 분담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비 확대비율은 지역전략사업 추진의 축소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기존 섬유업계는 3단계 RIRM(지역산업발전로드맵)과 관련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연계, 기술혁신 및 기술적용 분야인 ‘과학기술체계’사업과 생산 및 기업간 연계 분야인 ‘산업생산체계’사업, 기술, 생산, 기업지원인력양성 분야인 ‘인력양성’사업, 혁신기술 집중기업육성 분야인 ‘기업지원체계’사업, 산업클러스터구축 분야인 ‘지역혁신인프라’사업 등에 4천억원대의 예산을 반영시킨 밑그림을 그렸었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와 산업자원부간의 2400억원 합의로 인해 섬유산업 3단계 지역전략산업 청사진은 기존의 틀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말까지 3단계 사업계획 관련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이달 까지 지역 5개 전략산업 대상의 세부항목에 대해 협의·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략산업별 윤곽을 잡기까지 적잖은 홍역을 치룰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대구 -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