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미국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미국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왼쪽부터 전두한수사팀장, 이명구관세청차장, 고광효관세청장, 이종욱조사국장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관세청 본청에 ‘특조단’ 설치,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 운영)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제품으로 허위 작성하여 미국 등 수입국(수입자)에 제출)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1						‘22						‘23						‘24						‘25.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			436			48			2,408			99			1,188			10			348			4			295
	미국		5	3			67			11			831			14			37			4			217			3			285
		비율			20%			15%			23%			35%			14%			3%			40%			62%			75%			97%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한국제품으로 둔갑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반덤핑관세 회피)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 수출(’24.11월)

사건 개요도	적발물품(매트리스)
▪ 세관은 美 HSI와 공조하여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A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산 매트리스를 우리나라에 반입한 후, 허위 서류를 꾸며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행위 적발 ▪ A업체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업체(22개)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척 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하였음 ▪ 피의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위조)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하여 적발을 피함.

 

② (고관세율 회피)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톤·33억원)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25.1월)

사건 거래도	적발물품 이미지(2차전지용 양극재)
▪ 세관은 국정원 정보(‘24.2월)를 토대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A사를 이용하여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 A사는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하여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 함

 

③ (수입규제 회피)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19만점, 193억원)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해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25.3월)

사건 거래도	적발물품(지능형 CCTV)
▪ 세관은 국정원 정보(‘24.9월)를 받아, 해킹 취약 논란으로 인해 미국내 수입과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CCTV 카메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A사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 A사는 중국산 CCTV 카메라를 부분품 상태로 수입하였으며, 이를 국내에서 조립하여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함

 

④ (국산 프리미엄 차익) 국산 프리미엄을 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273톤, 20억원)를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25.3월)

사건 거래도	적발물품(알루미늄 창호)
▪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A씨를 적발하여 검찰송치 ▪ A씨는 美-中 무역 갈등과 한국 제품의 품질 인지도를 고려하여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기재함

 

⑤ (전략물자·핵심기술 위장유출)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해 미국‧한국 등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고성능 반도체(3만6천개, 51억원 상당)를 차명 법인 명의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 수출(’24.12월)

사건 거래도	적발물품 이미지(고성능 반도체)
▪ 세관은 미국 및 한국 등에서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수출 통제를 받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뒤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수출한 A씨를 적발하여 검찰송치. ▪ A씨는 국내에 Paper Company 2개를 설립하여 수출·수입에 각각 사용하였고,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격을 1/100로 조작하여 단속을 회피.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4월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회의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한국철강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4.2일)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산둔갑 우회수출 제보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4천 5백만원)

* 전화 신고(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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