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한-튀르키예 FTA 활용 섬유류 수출 시 유의사항 안내 원산지신고서 발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본부세관, 한-튀르키예 FTA 활용 섬유류 수출 시 유의사항 안내

원산지신고서 발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였던 튀르키예 당국의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최근 다시금 급증하고 있으며, 검증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튀르키예 FTA활용 섬유류 수출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출 물품이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체크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수출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하게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알렸다.

 

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였던 튀르키예 당국의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2021년 492건, 2022년 229건, 2023년 198건, 24년 338건으로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검증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검증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한-튀르키예 FTA 규정상 편물 제품은 '역내산 실'을 이용해 역내에서 생산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수출업체 A사는 역외산 편물을 수입해 날염가공만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한 편물 제품을 튀르키예로 수출하며,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정 발행

 

▶(사례2) 수출업체 B사는 '상업서류 내 FTA 원산지신고문안 기재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님에도 단순히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 신고문안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 발행

 

▶(사례3) 수출업체 C사는 역외산 원사(HS5402) 수입 후 합사 등 후가공한 원사(H55402)를 튀르 키예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결정기준(Yarn Forward)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한국산으로 원산지신고 서를 부적정하게 발행

 

HS5402호 원산지 결정기준은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 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원료를 주요 항목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튀르키예로 섬유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물품이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체크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하게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환급을 받는다면 부정환급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02-510-1547, august1005@korea.kr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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