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334건(12.0%↑), 사상 최대치 기록

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334건(12.0%↑), 사상 최대치 기록

 

 

‘25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12.0%)을 기록해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크게 증가한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23.4%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했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으며,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으며,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25.3.11)하였고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일은 4월 25일까지로 업계는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KnowTBT.kr)할 필요가 있다.

 

<김진일 기자>

◈‘25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 표1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단위: 건, %)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1분기		1,334	1,191	1,121	916	1,030
	증감률	12.0	6.2	22.4	△11.1	7.3

【 표2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단위: 건, %) 】

구분		미국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중국	부룬디	이집트	칠레	한국
`24.1분기		102	83	83	89	151	64	71	133	11	16
`25.1분기		132	105	94	89	88	79	75	54	45	40
	증감률	29.4	26.5	13.3	0	△41.7	23.4	5.6	△59.4	309.1	150

【 표3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건, %) 】

10대 수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대만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4.1분기		102	64	14	13	22		6	4		2	1	0
`25.1분기		132	79	28	16	15		10	3		3	0	0
	증감률	29.4	23.4	100	23.1	△31.8		66.7	△25		50	△100	0
5대 신흥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인도
`24.1분기		11		12			6			4		2
`25.1분기		45		27			21			2		1
	증감률	309.1		125			250			△50		△50

【 표4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 】

2024년 1분기(1,191건)	2025년 1분기(1,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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