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환경개선 정책자금 확보 ‘청신호’ 환경부와 협의 속도 낼 듯 중기부 ‘법인·단체 중소기업 볼 규정 있다’ ‘소관 부처(환경부)와 협의’ 답변

대구염색공단 환경개선 정책자금 확보 ‘청신호’ 환경부와 협의 속도 낼 듯

중기부 ‘법인·단체 중소기업 볼 규정 있다’ ‘소관 부처(환경부)와 협의’ 답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환경개선 정책자금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기부는 지난 2월 19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요청에 대해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바 지원사업 대상 관련 소관 부처와 협의’할 것을 회신했다.

 

염색공단은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 시설개선(환경부 요구)과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시설개선명령(대구시 서구청)에 따라 올해 환경 관련 시설 설치(소요예산 약 200억원)를 추진해야 한다.

 

공단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환경정책자금 차입을 위해 환경부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중소기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함을 통보 받았다.

 

이후 염색공단은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1980년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에서 설립, 입주업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열병합발전소,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등 조합 성격의 염색공단 역할 수행 특수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기부에 요청했었다.

 

중기부는 염색공단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관리공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바, 지원사업 대상 관련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줄 것”으로 회신했다.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대구시도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중소기업 인정 검토’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적 취지와 예외적 인정 규정, 조합성격을 가지는 대구염색관리공단의 특수성 및 사업영역, 염색조합연합회 회원사로서의 활동 및 중앙부처 정책자금 목적, 지원사업 목적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으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염색공단은 중기부의 회신 및 대구시의 특수성 인정 판단 등에 따라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환경개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협의 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악취지구 지정에 따른 환경개선 대응, 염색전용공단 해제, 염색공단 이전 등 각종 현안과 맞물리며,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염색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중기부와 대구시의 회신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뿌리산업인 제조기반 섬유산업 스트림에서 핵심 공정인 최종 피니시 가공을 수행하고 있는 염색공단 입주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변화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염색공단에 따르면, 올 1월 용수 및 에너지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공업용수는 16.3%, 증기는 23.4%, 전기는 11.8%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 급변과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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