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특구 간 협력으로 혁신성장 막는 규제 정비 및 지역 성장 기반 마련

중기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특구 간 협력으로 혁신성장 막는 규제 정비 및 지역 성장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월 17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이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 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 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 규제자유특구 제도 :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특구를 통해 규제 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 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 2개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혁신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화에 성공,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특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대규모 투자 및 우수기업 유치, 후속사업 연계, 정부와 지자체 노력 등을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 인력 채용 134명 등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 유치, 후속 사업 연계 등 지역 클러스터로 발전 중	▶초소형 전기차 공장 건립 등 1,128억 원 투자유치, 종료 후 113억 규모의 수출 달성 등 ▶e-모빌리티 부품생산 기반 구축 및 후속 사업 연계로 176명의 고용 창출

두 번째, 사업화 전문교육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등 정부사업 참여 방법과 함께 AI·챗GPT 등 신기술 활용 전문교육 및 특구사업자를 위한 혁신 시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 교육도 제공했다.

 

세 번째, 투자 IR 및 투자상담회를 통해 특구사업자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특히, 투자 IR에서는 도심배송·수소·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특구사업자 8개 사가 참여해 지역혁신벤처펀드와 연계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투자상담회에서는 특구사업자들의 사업적 가치와 투자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상담도 제공했다.

 

네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 설명회도 진행했다.

 

설명회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간 전략적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설명회를 통해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간의 연계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일괄 지원체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김홍주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 성장 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 이후에도 특구사업자가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활성화에 발맞추어 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요약)

 

□ 추진배경

 

○ 협력네트워크는 출범 초기 노하우·사례 공유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형식적 분과 운영 및 실행역량 부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

 

○ 추진체계 없는 행사위주 운영, 실증사업이 상이한 산업분과 운영 등으로, 발굴된 제안·사업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사례 부족

 

□ 주요 내용

 

○ (추진체계 구축) 중기부·KIAT·중진공과 지자체·특구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실증사업이 유사한 산업분과 운영으로 실행 역량 강화

○ (민간투자 유치)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전 스킬업 교육 제공

 

○ (사업역량 강화) 특구사업자의 사업화 과정 중 애로를 겪는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맞춤 자문(컨설팅) 지원

- 수요조사 및 진단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각적 역량 강화 지원

 

○ (타사업 연계) 특구지원사업 외에 중기부·유관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특구사업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공지원 견인

- 정책자금, 인력, 연수 등 중기부 지원사업 확대 방안 추진

 

○ (타부처 연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한 협력모델 제시 및 관계부처 지원사업 활용 컨설팅 추진

 

■ 우수특구 사례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9.8.9~’23.8.8)

○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3조 4,500억원 투자 MOU 체결 등 5조 7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 인력 채용 134명 등

 

⇨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 유치, 환경부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연계 등 지역혁신클러스터*로 발전 중

* 중소기업(소재 추출)→중견기업(배터리 원료 생산)→대기업(배터리 생산)

 

□ 전남 e-모빌리티 특구(’19.8.9~’23.8.8)

○ 특구 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의 투자유치 및 특구 종료 후 동남아 시장 113억 규모의 수출 달성 등

 

⇨ e-모빌리티 부품생산 기반 구축 사업 연계, 관련 기업·연구기관 입주 및 176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성공요인

 

 (규제정비)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적시에 규제정비를 통한 사업 근거 마련

 

 (후속사업 연계) 특구사업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부처(산업부, 환경부 등) 다양한 후속 지원사업 연계

 

 (산업 생태계 조성) 특구 지정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유치, 공장설립, 연구기관 및 우수기업 유치

 

 (지자체 지원) 특구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적극 지원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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