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334건(12.0%↑), 사상 최대치 기록
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334건(12.0%↑), 사상 최대치 기록
‘25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12.0%)을 기록해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크게 증가한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23.4%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했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으며,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으며,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25.3.11)하였고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일은 4월 25일까지로 업계는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KnowTBT.kr)할 필요가 있다.
<김진일 기자>
◈‘25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 표1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단위: 건,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1분기 | 1,334 | 1,191 | 1,121 | 916 | 1,030 | |
증감률 | 12.0 | 6.2 | 22.4 | △11.1 | 7.3 |
【 표2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단위: 건, %) 】
구분 | 미국 | 르완다 | 케냐 | 탄자니아 | 우간다 | 중국 | 부룬디 | 이집트 | 칠레 | 한국 | |
`24.1분기 | 102 | 83 | 83 | 89 | 151 | 64 | 71 | 133 | 11 | 16 | |
`25.1분기 | 132 | 105 | 94 | 89 | 88 | 79 | 75 | 54 | 45 | 40 | |
증감률 | 29.4 | 26.5 | 13.3 | 0 | △41.7 | 23.4 | 5.6 | △59.4 | 309.1 | 150 |

【 표3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건, %) 】
10대 수출국 |
미국 | 중국 | 유럽연합 | 일본 | 베트남 | 대만 | 호주 | 멕시코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
`24.1분기 | 102 | 64 | 14 | 13 | 22 | 6 | 4 | 2 | 1 | 0 | |||
`25.1분기 | 132 | 79 | 28 | 16 | 15 | 10 | 3 | 3 | 0 | 0 | |||
증감률 | 29.4 | 23.4 | 100 | 23.1 | △31.8 | 66.7 | △25 | 50 | △100 | 0 | |||
5대 신흥국 |
칠레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러시아 | 인도 | ||||||||
`24.1분기 | 11 | 12 | 6 | 4 | 2 | ||||||||
`25.1분기 | 45 | 27 | 21 | 2 | 1 | ||||||||
증감률 | 309.1 | 125 | 250 | △50 | △50 |

【 표4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 】
2024년 1분기(1,191건) | 2025년 1분기(1,33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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