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표준’ 등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22개 후보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텍스뉴스 Texnews 2024. 10. 21. 20:23

‘생분해 표준’ 등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22개 후보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2024년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641건의 표준화 수요를 발굴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①의류 치수 범위 표시기준, ②간병 서비스 표준화, ③아동 통학버스 안전운영 표준화, ④장애인을 위한 수상 휠체어 표준화, ⑤자동차 야영장 운영 가이드 등 22건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후보 과제 22건을 도출했다.

도출된 후보 과제들 중 최종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최종과제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에서 선정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KS표준 개발로 이어질 계획이다.

최종과제 중 우수 아이디어로 뽑힌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에 대해서는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24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민투표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kslife.k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생활편의 표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체감형 표준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온라인 국민투표 등 개요

□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온라인 국민투표 개요

ㅇ (투표기간) 2024년 10월 18일(금) ~ 11월 17일(일)

ㅇ (참 가 자)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ㅇ (투표방법) 후보과제(22건) 중 표준 개발이 가장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kslife.ksa.or.kr)을 통해 온라인 투표

< [투표과제] 2024년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후보과제 >

순번	과 제 명	순번	과 제 명
1	공공도서관 시설물 이용안내	12	고령친화 디자인 지침
2	장애인을 위한 수상 휠체어	13	자동차 야영장 운영 가이드
3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텍스타일	14	어린이용품 디자인 지침
4	생분해성 소재	15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5	의류 치수 범위 표시기준 및 방법	16	중고자동차 매매 서비스
6	낚시터 서비스	17	어린이를 고려한 자전거
7	간병 서비스	18	노약자를 위한 양팔조작 보행기
8	고령사회를 대비한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 가이드	19	하지 착용로봇 근력보조 성능 평가 방법
9	로봇 서비스지원 플랫폼	20	의류관리기 성능 시험방법
10	아동 통학버스 안전운영 지침	21	맞춤형 생활용품 개발을 위한 인간공학
11	발달장애학생 특수교육(훈련)용 메타버스 서비스	22	도로차량의 어린이 보호 장치

□ 2024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ㅇ (공모기간) 2024년 10월 18일(금) ~ 11월 17일(일)

ㅇ (공모자격)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ㅇ (공모내용)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아이디어

ㅇ (공모방법)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kslife.k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공모절차) 모집공고 후 온라인 접수,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선정

공 고	⇨	접 수	⇨	심 사	⇨	선 정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		온라인 접수		표준화 중복성, 타당성 등 검토		표준화 과제 국민투표 및 선정
‘24.10.18.		‘24.10.18. ~ 11.17.		‘24.11월 ~ ‘25.2월		’25.3월~4월

ㅇ (시상내역)

구 분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참가상(52명)
수상내역	상금 200만원	상금 50만원	아이패드(1명), 에어팟(1명), 상품권(2만원, 50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참가상(52명) 시상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온라인 국민투표 후보과제(22건)

순번	후보과제명	제안 내용	표준 내용 및 기대효과
1	공공도서관 시설물 이용안내 표준화	공공도서관마다 내부 시설에 대한 표시가 상이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관련 안내 기준 부재	- 공공도서관 시설과 관련 이용방법 표시에 대한 명칭 및 심볼 표준화 - 명확한 안내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정보 제공의 일관성 확보

2	장애인을 위한 수상 휠체어 표준화	수상 활동 보조기기의 일종인 수상 휠체어(Beach wheelchair)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수상 레저 활동에 필수적이나, 관련 개발 기준 부재	- 수면에서의 이동 및 안전을 고려한 수상 활동 보조기기 시험방법에 관한 표준화 - 제품 품질 제고에 따른 시장 확대 및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장애인의 여가활동 보장

3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텍스타일 표준화	스마트 텍스타일은 외부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대응이 가능한 웨어러블 신소재로 의료, 건강, 환경보호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나, 관련 제품 표준 부재	- 향후 유망 소재로써 스마트 텍스타일에 관한 활용 및 제작기준 표준화 - 미래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의 시장보급을 고려한 품질 제고 및 융합 분야에서의 활용 기대

4	생분해성 소재 표준화	1인 가구 증가 및 펜데믹 영향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남용 문제가 발생	-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시험방법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용기) 등 표준화 추진 -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5	의류 치수 범위 표시기준 및 방법 표준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류 제품에 표시된 호칭(예: S, M, L 등)과 제품 치수가 의류 브랜드별로 상이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증가	- 제8차 인체치수 데이터('20 ~ ‘23) 기반 치수 표시에 대한 명확한 사이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표준 개정 -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간단하면서도 쉽게 인지 가능한 의류치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 및 소통의 원활화 기대

6	낚시터 서비스 표준화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 등에 힘입어 낚시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낚시터 이용에 관한 기준 부재	- 바다낚시 등을 제외한 낚시 사업장에 한정하여 시설 운영 및 사용자 안전성을 고려한 서비스 표준화 - 낚시도구 처분 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해결 및 인명사고 발생 예방

7	간병 서비스 표준화	간병 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신청인에 의한 개별 서비스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 일반인에 의해 수행되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준 부재 *간병 서비스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 부담으로 이루어짐	-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및 고객과 공유 가능한 공통 프로세스 표준화 - 고객 불만 해결 및 피해보상 절차 수립을 통해 건강보험의 관리 사각지대 보완 기대

8	고령사회를 대비한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 가이드 표준화	노인 1인 가구 증가와 돌봄 인식 등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 및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설치 규정 부재	- 신체기능 감소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자를 고려한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 기준 표준화 - 공공시설 접근성이 향상되어 고령자의 이동성이 용이해지고, 사회적 소외감 감소에 기여

9	로봇 서비스지원 플랫폼 표준화	로봇 제조사마다 로봇을 운용하기 위해 각자 상이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사용자 측면에서 플랫폼의 활용이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애로사항 발생	- 로봇 서비스 플랫폼의 활용 방식, 통합 인터페이스, 조작 및 운용, 정보의 교환 및 표시 방법 등 서비스 이용 표준화 - 서로 다른 로봇 간에 원활한 정보 교환을 통해 통합시스템에서 다양한 로봇을 동시에 운용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진

10	아동 통학버스 안전운영 지침 표준화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교 및 등원하는 어린이가 증가하나, 관련 운영기준 부재	- 이동경로 인지,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성 및 위치정보 활용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의 표준화 -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지역 사회 내 신뢰성 구축을 통한 통학버스 이용 인식 개선

11	발달장애학생 특수교육(훈련)용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화	최근 메타버스 기술확대와 함께 장애인 훈련 관련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안전성 관련 기준 부재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교육·훈련 목적의 기기/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기술향상 및 활용도 증진에 따른 운영기준 표준화 - 안전성 검증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기/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예방

1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생활용품 - 고령친화 디자인 지침 표준화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신체기능 손상 등)을 반영한 상품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개발 기준 부재	- 제품 안전성 및 사회적 차원의 디자인 필요성을 반영하여 고령 친화적 생활용품 제작기준 표준화 - 손쉬운 조작과 편리한 사용 방법으로 고령자의 일상생활 속 편의를 개선하고, 정신적 자립성 증진

13	자동차 야영장 운영 가이드	가족 동반 활동의 일환으로 야영 문화가 확산되고 자동차를 활용한 야영 등 유형이 다양화되었으나, 유형별 운영기준 부재	- 자동차 야영을 구성하는 시설 및 관련 설비, 운영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표준화 - 자동차 야영장 운영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이용 편의 · 안전성 증대

14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생활용품 - 어린이용품 디자인 지침 표준화	어린이가 사용하기 쉽고 안전한 용품이 요구되고 있으나 신체, 인지, 심리 등 구체적인 발달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지침 부재	- 정서 및 행동발달, 언어발달, 지적발달, 사회성 등 어린이 발달 단계에 따라 알맞은 용품 제공을 위한 표준화 - 어린이의 성장 교육 지원 및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 예방

15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표준화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전, 환경관리 지정 폐기물, 소방 및 위험물 관리에 대한 표준 보완 필요	-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배상보험 서비스 등 현행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표준 개정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현행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표준화

16	중고자동차 매매 서비스 표준화	최근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유형의 등장에 따라 해당 매매 또한 증가되어, 관련 표준 보완 필요	- 하이테크 기반 자동차의 특성 및 소비자 분쟁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한 표준 개정 - ITS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발전에 따른 매매 서비스 현행화 및 배상책임의 구체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

17	어린이를 고려한 자전거 표준화	어린이의 사용 안전성을 고려하여 핸들바, 체인 휠 보호 장치 등 자전거 안전 보호 장치와 짐받이에 대한 시험방법 보완 필요	- 유아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짐받이, 짐받이의 하중 시험 등 어린이를 고려한 표준 개정 추진 - 교통사고 및 부상위험 등이 감소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신뢰성 확보

18	노약자를 위한 양팔조작 보행기 표준화	워커, 바퀴달린 보행기 등 노약자 보행 보조도구 관련 품질 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보완 필요	- 사용자 체중 지지 및 위기사항 대응을 위한 브레이크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표준 개정 - 제품 품질 제고 및 관련 시장확산에 따른 노약자 일상생활 수준 향상 및 안전성 증진

19	하지 착용로봇 근력보조 성능 평가 방법 표준화	공장 내 작업자 및 일상생활 속 노약자의 물리적 지원을 위해 근력보조용 하지 착용로봇이 필요하나, 관련 개발 기준 부재	- 작업자 능률 및 노약자의 신체 능력 향상 등 다방면에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하지 착용로봇 근력보조 성능평가 방법 표준화 -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별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착용로봇 개발에 기여

20	의류관리기 성능 시험방법 표준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먼지 제거 및 살균 기능 등을 갖춘 의류관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요구가 급증하여,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 보완 필요	- 탈취성능 시험평가를 위한 시약 중 공급이 어려운 고순도 시약 순도를 변경하고, 장비의 잦은 고장요인으로 의심되는 냄새 시약의 희석용매 변경 -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업체의 업무일정 지연 및 시험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을 예방하여 원활한 소비자 공급 달성

21	맞춤형 생활용품 개발을 위한 인간공학 표준화	제품 및 서비스의 개인화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 속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높이는 인체공학 활용을 위한 표준 보완 필요	- 인체 시스템 인간공학의 상호작용 원칙 요소를 구체화하고 예시를 추가하는 등 표준 개정 - 사용자 동선과 작업 방식을 최적화한 제품 설계로 일상 속 활동의 효율성 증가 및 시간 절약 가능

22	도로차량의 어린이 보호 장치 표준화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차량 내 보호 장치 시험방법 구체성 등 관련 표준 보완 필요	- 카시트 등 어린이 보호장치 고정을 위한 FIX(고정장치) 및 LATCH(잠금장치) 솔루션 추가 등 표준 개정 -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 및 부상 등을 예방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