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HALAL, TKDN , SNI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국표원,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HALAL, TKDN , SNI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기술 규제 이해도 제고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8월 9일(금) 자카르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표준인증제도 등의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업 진출수) : (2019) 1,007개 → (‘24년, 上) 2,166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SUCOFINDO) 등 규제 담당자를 초청해 기술 규제 정보, 최근 개정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할랄 인증, 국산부품사용제도(TKDN) 및 표준인증제도(SNI) 등을 안내했다.
* (BPJPH) Ban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국표원은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수출국 중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규제 정보 확보가 어려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 현지 규제 대응 지원반을 운영.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규제 담당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 개정 동향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집·제공하고 있다.
* (24년 1월~6월) 4개 국가의 수출 총액은 101,460 백만 달러, 전체 수출액의 31%를 차지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전략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올해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도 현지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현지 기술규제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주요 제도
| 제도명 | 주요 내용 |
| 할랄 인증 (HALAL) |
(개요) 이슬람국가의 정부 또는 민간기관이 주도하여 제품이 이슬람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 (최근 동향) ‘20년 10월, 新할랄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표기 여부가 의무화(미인증 사항 또한 강제표기 필요) *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준비를 위해 ’24년 10월까지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유예 |
| 국산부품 사용제도 (TKDN) |
(개요) 인니 제조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국산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 법령에 명시된 국산부품사용 비중을 만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어려움 * 국산부품에는 최종 제품의 인니산 원료, 부품, 서비스, 사업장 내 인니 인력, 생산기계의 인니산 비중, 인니 기업 투자 자본 비율 등이 해당 (최근 동향)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부품사용 비중을 40%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중(’24년 기준) * 식·음료, 화학, 섬유봉제, 전자, 자동차를 5대 우선 육성산업으로 선정 |
| 표준인증제도 (SNI) |
(개요) 국가 표준규격 인증으로, 인니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운영 현황) 강제인증대상 제품은 반드시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SNI 인증서를 발급 받고 제품에 SNI 인증 마크를 표기 |
<김진일 기자>
▶FTA TBT 종합지원사업
□ 개 요
ㅇ (목적)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 및 규제 대응 경쟁력 강화를 지원
* (‘16.~’20) 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 (‘21.~) 거대시장이자 중점 애로 국가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FTA TBT 종합지원사업으로 확대
□ 주요 내용
① 주요국 모니터링 및 정보 입수
| 주요국 규제 모니터링 (일일, 주간, 월간) |
→ | 정보 번역 및 일반분석 | → | 중요정보 심층분석 |
→ | 월별 뉴스레터 제작 |
→ | 포털업로드 및 메일링 서비스 |
② 국가별, 품목별 기술표준분석
| 표준분석 대상 품목 선정 | → | 품목별 표준 조사 (한국 vs 사업대상국) |
→ | 기술표준 번역 및 비교분석 | → | 컨텐츠 제작 및 TBT 교육(설명회) 등 전파 |
③ 맞춤형 기업지원(TBT 컨설팅 및 교육)
| 맞춤형 TBT 컨설팅 | 기업의 TBT 애로 접수 | → | 컨설팅 | → | 만족도 조사 및 개선 | |
| 맞춤형 TBT 교육 | 교육계획 수립 | 교육 |
④ 현지 상시 TBT 대응체계 운영
| 현지 대응 지원반 운영(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 → | 현지 기업애로 입수 | → | 현지 기관 협의를 통한 애로 해소 | → | 관련 기관 정보 전파 (설명회 등) |
< FTA TBT 종합지원사업 운영 체계 >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지원반 개요
□ 개 요
ㅇ 인니 기술규제의 신속 파악 및 애로 대응 지원을 위해 운영
* (역할) 현지 진출 우리기업 대상 TBT 정보 전파, 애로 발굴, TBT 컨설팅 등을 지원
□ 운영 체계
ㅇ 현지 진출 시험·인증기관 지소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지원 체계 구축
* 중국-KCL, 베트남-KTR, 인도네시아-KTC, 인도-KTL 등
- (기업애로 발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CHAM(한인상공회의소)과 협업하여 다양한 경로에서의 기업의 애로 발굴
- (협의회) 주요 산업군(전기전자, 화학 및 생활용품, 에너지) 간담회 구성·운영
* (협의회 구성 인원) 주인니 대사관, 인니 진출 기업 담당자, KOTRA, 시험인증기관 등
- (설명회) 인니 국가표준기구(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현지 시험기관(SUCOFINDO 등) 및 인정기구(KAN 등) 초청 설명회 제공
* 자국에 유통되는 제품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전자제품, 식품, 화학제품 등에 위해 SNI 국가표준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BSN에 의해서 관리 중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도네시아 산업부, 무역부, 정보통신부 등 기술규제 기관과의 트워크 구축
- (컨설팅 및 기업 전파)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한 정보 안내, 컨설팅 제공, 관련 사항에 대한 뉴스레터 등 기업 전파 추진
< TBT 지원사무소 운영 절차 >
| 기업 애로 발굴 |
→ | 지원 센터 접수 |
→ | 통관 애로 | KOTRA 협조 | → | 정보 안내 및 컨설팅 | → | 뉴스레터 등 기업 전파 |
| 시험인증애로 | 인증기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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