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대 산업 진흥책(11)] 총정리편

 

[中, 10대 산업 진흥책(11)] 총정리편

- 물류업 제외한 9대 산업 공업생산증가액 총 GDP 1/3 차지-

- 10대 산업 진흥책, ‘바오빠(保8, 경제성장률 8% 지키기)’ 견인할 것

 

 

 

□ 진흥 계획안 원문(正文) 및 세칙 잇따라 발표 예정

 

 ○ 3월부터 세칙 발표 예정

  - 2009년 3월부터 잇따라 발표 예정인 10대 산업 진흥 세칙에는 120개 정책조치와 76개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으며, 향후 3년(2009~11년) 내 완성 예정임.

   . 중국 언론에서는 원문(正文)과 실시세칙의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세칙은 발표된 바 없으며, 일부 산업 계획의 원문만 발표된 상황임. 세칙은 해당 부처별 개별적으로 추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10대 산업 진흥계획안 발표 내역(3월 27일 현재 기준)

연번	산업	통지발표	원문(正文) 발표	세칙발표
1	자동차산업	1월 14일	3월 20일	미발표
2	철강	1월 14일	3월 20일	미발표
3	방직업	2월 4일	미발표	미발표
4	설비제조업	2월 4일	미발표	미발표
5	조선업	2월 11일	3월 26일	미발표
6	전자정보산업	2월 18일	미발표	미발표
7	석유화학	2월 19일	미발표	미발표
8	경공업	2월 19일	미발표	미발표
9	비철금속	2월 25일	미발표	미발표
10	물류	2월 25일	3월 10일	미발표

자료원 : KOTRA 상하이 KBC

 

□ 진흥 계획안 어떻게 만들어 졌나

 

 ○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에서 관련 부처와 업종협회 등과 공동으로 계획안 마련, 업무 분장

  - 12월 5일 “중점산업구조조정과 진흥계획공작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에 관련분야별로 계획작성 전담반을 구성함.

  -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국무원 관련 부처가 참여해 산업구조조정과 진흥정책 조치에 대해 논의했고,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지방정부 부처과 계획작성 작업에 참여함.

  - 현재 10대 중점 산업 구조조정과 진흥규획은 모두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함.

 

자료원 : 中新网

 

□ 진흥 계획안의 골자는 무엇인가

 

 ○ 10대 산업 진흥 계획안의 골자는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① 국내 수요와 수출 확대 정책

  - 국내외 시장 수요를 발전시켜, 시장 수요 안정화

 ② 기업의 각종 세수의 합리적인 조정

  - 기업과 산업 사용자의 세금 부담 경감, 기업 경영 원가 절감

 ③ 생산기업의 자주 브랜드 발전 촉진

  -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향후 주도권 확보 촉진

 ④ 산업 구조 고도화

  - 선진기술장비투자 확대, 노후 설비 도태

 ⑤ 기업 M&A, 구조조정 촉진

  - 대형기업 주도의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진흥 계획안 왜 발표했나

 

 ○ 금융위기 영향으로 중국 경제 3대 문제 심화

  - 금융위기 영향으로 실업자 급증, 기업 경영 악화, 재고 급증이라는 3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2008년 12월 중국의 GDP 성장률은 6.5%로 떨어졌으며, 수출액도 21.3% 감소함. 수출이 급감한 업종으로는 그간 수출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조선업으로 이들 기업들은 전례 없는 기업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수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늘어 농민공의 실업률 급증

 

 ○ 4조 위앤 경기 부양책이 단기 처방이라면, 10대 진흥책은 장기 처방

  -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4조 위앤의 경기 부양책의 단기처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무원에서 10대 산업 진흥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10대 산업 진흥책은 단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력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임.

  - 중국의 경우 자주창신 능력 부족, 산업집중도와 경쟁력 저하, 과도한 대외 무역 의존도, 단일한 산업구조 등의 문제가 있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임.

 

□ 진흥 계획안 왜 중요한가

 

  ○ 9대산업 공업증가액은 총 GDP의 1/3 차지

  - 10대 산업 중, 9대 산업(물류 제외) 공업 증가액은 총 공업 증가액의 8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GDP의 1/3 차지

  - 10대 산업 취업종사자 수는 1억 명을 초과함. 3억이 넘는 농민 생계와 관련됨. 또한, 상하이, 선전 증권시장에 상장한 업체 가운데 60%는 10대 산업 관련 기업임.

  - 9대 산업이 중국 발전 미치는 영향 지대함.

   ①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 2007년 중국 총 세수 4조5600억 위앤이고, 그 중 9대산업 관련 기업의 납세금액은 1조7000억 위앤으로 총 세수입의 37.4%를 점함.

   ② 삼농(三农: 농업, 농촌, 농민)문제와 직결.

    . 방직업과 경공업에 관련된 식품, 제지, 가구, 가전, 일화 등 일부 분야의 생산액은 농촌 부산물 심가공과 관련된 것으로 3억명의 농민 생계와 6000여만명에 농민공의 도시 취직과 관련됨.

   ③ 도시 취업난 해결

    . 9대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종사하는 도시 주민은 3615만6000명으로 중국의 총 취업인구의 30%에 달함.

   ④ 중소기업 발전 촉진

    . 중소기업은 대형기업 대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9대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대부분임. 이들 기초 주력 산업이 발전돼야만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음.

 

 ○ 물류업은 운송, 창고저장, 정보산업 등 분야와 관련된 복합형 서비스산업으로 관련 영역이 넓고 내수 진작, 취업 확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물류업 증가액은 총 서비스업 증가액의 16.5%로 총 GDP의 6.6%를 점함.

 

□ 전망 및 시사점

 

 ○ “바오빠(保8, 경제성장률 8% 지키기)” 견인할 것

  - 노무라 증권 중국 수석 분석가는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2년에 걸쳐 총 4조 위앤의 내수부양책을 내놓았으며, 그 후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투자계획까지 합하면 총 투자규모가 20조 위앤에 달한다고 밝히며,

  - 이 계획이 전부 집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앙정부의 내수 진작책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며, 향후 2년 내7조~8조 위앤에 달하는 고정자산투자가 추진되면서 올해 “바오빠(保8, 경제성장률 8% 지키기)”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

 

 ○ 진출기업은 물론 대중 수출 우리기업들은 중국 산업 정책 면밀히 검토해야

  - 10대 산업 진흥책은 진출 기업은 물론 대중 수출 우리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정책의 발전 방향과 핵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10대 산업정책에는 우리 나라의 주력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국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와 대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보완성 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이 필요함.

 

 ○ 경제계, 기업인들 ‘신심(信心, 믿음)’회복 이끌기 위한 것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외 수요가 급감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10대 산업 진흥책의 가장 큰 역할은 ‘신심(信心, 믿음)’회복‘이라고 전함.

   . 10대 산업 진흥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다기보다는 산업발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임.

  - 장쑤성의 한 민영 조선 기업 관련인사는 ‘산업진흥책 발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금융지원, M &A 분야의 정책적인 조치에 맞춰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수출주도형 →내수주도형”으로 경제 성장방식 전환 이끌 것

  - 중국사회과학원 비서장에 따르면 10대 진흥계획의 핵심은 중국 경제성장방식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분석

   . 기존에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고, 생산, 유통, 정책, 표준 등 분야에서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 칭화(淸華)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10대 진흥계획에서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 추진, M &A 권장 ▷조세 및 요금 조정을 통한 산업의 부담 경감 ▷자금조달 루트 및 신용대출 규모 확대를 통한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자주 혁신 권장 등 4가지 부분이 핵심내용이라고 강조함.

 

 ○ “10대산업 + α, 향후 여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 광둥성 사회과학원 부소장은 산업 진흥계획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향후 더욱 많은 산업 진흥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국무원 차원의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

   .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의 보도에 따르면, 임업이 이미 국무원의 산업 진흥계획으로 확정돼 국가임업국(國家林業局)은 현재 다른 부서와 함께 ‘임업 산업 조정 진흥계획’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힘.

   . 국가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는 생물 산업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발전위원회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 시행 예정임.

   . 이 진흥계획에는 미생물 제조, 현대 한약 및 병독성 간염 예방치료 등을 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될 예정

  - 상기와 같이 임업, 생물산업이 산업 진흥계획에 포함된다면 국무원의 산업진흥계획은 10개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KOTRA 상하이 KBC, 网易财经，东方财经, 搜狐证券, 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