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화섬직물용 직기 대일 수입 관세 폐지 정부 건의 추진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화섬직물용 직기 대일 수입 관세 폐지 정부 건의 추진

합성섬유(화섬)용 에어제트·워터제트 직기만 양허 대상 제외돼 8%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

화섬직물 생산 약 70% 담당, 산지 노후 설비교체 통한 첨단화·에너지 효율 개선에 발목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석기)이 화섬직물 생산에 사용되는 에어제트·워터제트 직기에 대한 수입관세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9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국내 화섬직물 생산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산지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첨단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화섬직물 생산의 핵심 설비인 광폭(190cm 이상) 에어제트·워터제트 직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를 인용한 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 에어제트·워터제트 직기(HS 8446.30-2000, 8446.30-3000) 수입액은 총 1,692만2,000달러(약 220억 원, 환율 1,350원 적용 기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로, 에어제트 직기는 98%, 워터제트 직기는 9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수입액은 2022년 291만4,000달러, 2023년 328만1,000달러, 2024년 567만1,000달러, 2025년 395만5,000달러, 2026년 1~4월 110만1,000달러였다.

 

문제는 관세 체계다.

 

동일한 HS 4단위 품목군에 속하는 면직기·견직기·타올직기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세율 양허 대상에 포함돼 0~3%의 우대세율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합성섬유(화섬)용 에어제트·워터제트 직기만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8%의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5년간 누적 관세 부담액은 약 17억6,000만 원(수입액의 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은 또 한국섬유기계협회에 국내 생산 현황 확인을 요청했으며, 협회는 회원사 조사 결과 직물 폭 1.9m 이상, 분당 350회 이상으로 가동되는 수치제어·컴퓨터제어 방식의 광폭 레피어·에어제트·워터제트 직기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국내 직기 제조업체는 대부분 폭 0.3~1.2m의 세폭 직기 제작에 특화돼 있으며, 광폭 설비 시장은 일본의 도요타(Toyota), 쓰다코마(Tsudakoma) 등 글로벌 메이저 제조사가 과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합은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기본세율 8%의 0% 또는 대폭 인하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 및 감면율 유지·확대 ▲친환경·고효율 설비 도입 시 투자세액공제와 관세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화섬직물용 광폭 직기의 국내 생산 부재에 대한 공식 입장 정리, 기획재정부 협의 시 의견 제출, 관련 실태조사 지원 등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관세 부담 완화로 설비 현대화가 가속화되면 화섬직물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동종 직기류 간 관세 형평성 회복을 통한 산업 간 역차별 해소,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중립 정책 기여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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