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지식재산처, ’26년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신청 접수(1.22~2.2)

특허정보를 활용한 R&D 지원으로 산·학·연의 우수·핵심특허 창출 촉진

 

 

# A社가 개발 중인 극저온 LNG펌프용 베어링은 LNG운반선과 저장시설에 꼭 필요한 핵심부품이지만,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 IP-R&D 전략 지원을 통해 해외기업 특허를 분석하여 제품 설계 아이디어 및 핵심기술 획득 전략을 수립, 부품 국산화에 최초 성공 # B社는 인공지능 기반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타기업 기술정보 및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가 없는 상황. 특허분석을 통해 타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 영역을 확인하고 기술차별화 영역을 도출하여, 인공지능 특화모델 기술고도화 및 해외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 등 해외진출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올해 첫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지원에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2.(목)~2. 2.(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6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산·학·연의 연구개발(R&D) 수행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R&D의 출발점으로 삼아 ❶해외선행 특허를 회피·무효화하면서 ❷공백 영역의 우수·핵심특허를 선점하도록 ❸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맞춤형 R&D 전략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고의 지원대상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소기업 및 R&D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공공연이며, 기술분야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인공지능+X)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소부장 등 국가 중점분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등 R&D 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기관과 협업해 지방 특화산업에 대한 맞춤형 IP-R&D 전략을 지원하고,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IBK),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융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IP-R&D 전략을 지원받은 스타트업이 후속 금융 지원까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P-R&D 전략이 산·학·연 R&D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식재산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전략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전략이 R&D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26.1월 현재 309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IP)은 첨단·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면서,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P-R&D를 통한 우수특허 창출,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 미래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공고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및 IP 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 2.(월)까지 IP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 IP-R&D 전략지원 사업 개요

 

 

□ 배경

 

ㅇ 특허는 기술개발 방향과 기술적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담겨 있는 산업‧기술정보의 집약체*로, 효율적 R&D를 위해 특허분석 활용 필요

 

* 全세계 특허정보는 6억 3천만건, 현대 기술정보의 80%는 특허문헌으로만 파악 가능(EPO)

 

□ 지원내용

 

ㅇ (지원개요) 특허정보를 R&D 출발점으로 삼아 ①해외선도기업 특허를 회피·무효화하면서, ②공백영역 우수특허를 선점하도록, ③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맞춤형 R&D 전략 지원(’09~)

 

<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패러다임 전환 >

 

① 해외기업 장벽특허 회피·무효화 전략 제공 → 특허분쟁 우려없는 기술 개발 ② 유용한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R&D 방향 제시 → R&D 기간·비용 단축 ③ 특허 공백영역 발굴 → 유망 공백기술 선점을 위한 핵심특허 확보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ㅇ (지원방식) 지재권전략전문가(특허전략개발원 PM)와 지재권 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R&D 현장에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제공

 

ㅇ(수행기관/예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6년 예산 302억원

 

* 예산(억원)/과제수:(’22)400/713 → (’23)360/673 → (’24)331/580 → (’25)346/609

 

□ 지원성과(’19~’23)

ㅇ (특허성과) 미지원 기업 대비 우수특허* 1.3배, 美‧日‧유럽 동시출원특허(삼극특허) 2.1배 우수 * 특허평가시스템(SMART5)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ㅇ (활용성과) 미지원 대학‧공공연 대비 특허이전율 1.3배, 계약당 기술료 수입 4.4배 우수* * ’19∼’23년 지원과제 대상 성과조사 결과(지재처, ’25년)

 

 

 

◈’26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1차) 지원 유형

 

 

과제유형	과제기간	지원내용
신사업 진출형	24주 (6개월)	사업 전환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보유 기술을 활용한 유망 사업모델 및 신제품 개발 기술 도출 전략 제시
밸류업 IP-R&D		기술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기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IP-허가전략 연계형		제약·바이오,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IP-R&D 전략 제시
중대형 R&D 전략지원	20주 (5개월)	(기업)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 제공 (대학·공공연) 특허·논문 및 지식재산(IP) 이슈, 시장동향 분석을 통한 우수특허 창출 전략 제공	아래 3가지 유형의 전략 제공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 R&D 방향 제시 전략 ③ IP 창출 전략
소형 R&D 전략지원	12주 (3개월)		아래 전략 중 2가지 유형의 전략 제공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 R&D 방향 제시 전략 ③ IP 창출 전략 중 택2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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