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소비자 안전 주의보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소비자 안전 주의보

초국가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화재위험 불량 온열기구, 중금속 검출 유아용 패딩 등 41만 점 적발

 

 

관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 관세청 중점 단속대상 : ①범죄자금 ②마약류 ③총기류 ④안전 위해물품

 

① 겨울용품 불법·불량제품 단속결과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 난방·온열제품(전기손난로, 전기담요 등 7종), 겨울스포츠용품(스노보드, 보호헬멧 등 3종), 크리스마스용품(조명기구, 완구 등 3종), 기타 수요증가 품목(가습기, 토스터 등 2종)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해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 사례>

안전인증 미표시 스노보드	안전인증 비대상 우회신고 완구	인증제품과 상이한 전기찜질기	안전기준 부적합 유아용 의류

② 해외직구 식품류 단속결과

 

두 번째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 반입차단 성분을 함유했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해 소비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했다.

 

적발된 성분 중에는,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수면유도), 우피 유래성분(콜라겐 등 피부·관절효능 성분), 시트룰린(운동능력 향상)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

멜라토닌 함유	시트룰린 함유	우피 유래성분 함유	대마씨 함유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류를 구매하기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가 식품 등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분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성분표시가 없는 등 함유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류는 구매하지 않도록 하해 한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③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결과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하여 케이(K)-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였고, 이중 국내기업의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 4천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신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류, 화장품류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 대부분의 위조상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운동화 등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케이(K)-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불명의 화장품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적발 사례>

케이(K)-브랜드 침해 의류, 화장품		해외 유명 브랜드 침해 잡화류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적발사례

 

‣ 사례➊ 안전확인 미필 스노보드 바인딩 적발
ㅇ 안전성 미확인된 중국산 스노보드 바인딩(70점) 불법 수입 적발
- 스노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안전확인 신고 대상인 스노보드 바인딩 제품을 수입하면서 요건비대상 사유를 비전기식으로 신고하여 통관하려다 적발(’25.11월)	<제품사진>

 

 

‣ 사례➋ 기준치 초과 중금속(납) 검출 유아용 의류
ㅇ 중금속(납)이 안전요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패딩점퍼(742점) 적발
- 유아용 의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안전확인 신고하여야 함 - 해당 제품은 2024년 11월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25.11월)	<제품사진>

 

‣ 사례➌ 인증제품과 상이한 전기찜질기 적발

ㅇ 인증내역과 상이한 전선을 사용한 중국산 전기찜질기(1,920점) 적발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전인증 받을 당시와 다른 전선을 사용하였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을 시도한 중국산 전기찜질기 적발(’25.11월)

 

‣ 사례➍ KC 안전인증 미필 주방용 전열기기 적발

ㅇ 중국산 주방기기(5종, 13점) 전기용품법 미인증 적발 - 토스터·에어프라이어 등 ‘주방용 전열기구’는 과열, 합선 등 사고 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 - 소량이라도 요건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거나 인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기관의 면제 확인을 거쳐야 하나, 소량의 샘플이라는 이유로 수입 절차를 미이행한 업체 적발(’25.11월)

‣ 사례➎ 반입차단 성분(우피유래) 함유 건강식품 적발

ㅇ 우피 유래성분(BOVINE COLLAGEN, BOVINE GELATIN) 함유 식품 205건 적발(‘25.12월) - 우피 유래성분(콜라겐, 겔라틴)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7호(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 - 최근 고령화 및 뷰티 트랜드 제품 성장 증가와 더불어 겨울철 피부, 관절·뼈건강 등에 효과가 있는 식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 시 우피 유래성분 함유 여부 확인 필요

 

‣ 사례➏ 반입차단 성분(멜라토닌) 함유 중국발 건강식품 적발

ㅇ 국내반입 차단 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수면유도 제품 적발 - 멜라토닌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음 - 특송으로 반입되는 중국발 해외직구 식품 대상 협업검사 결과 수면유도(Melatonin) 제품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조치(‘25.12월)

‣ 사례➐ 케이(K)-브랜드 화장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ㅇ 케이(K)-브랜드 화장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헤어제품 689건, 14,694점) 적발 - 케이(K)-브랜드 화장품은 대부분이 국내 제조임에도 중국에서 수입되어 검사한 결과 국내 브랜드를 위장한 가짜 화장품임을 확인 - 유해성분 포함 여부 확인중

 

‣ 사례➑ 해외 유명 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ㅇ VINTAGE LOOSE DENIM(의류)으로 신고하였으나 X-RAY 음영이 상이하여 검사한 결과 해외 유명 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ㅇ 특송화물을 통해 품명 및 수량을 상이하게 신고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다량 반입되고 있어 검사 강화중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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