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양해각서 체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위조상품 방지·지식재산 사업화 등 협력 범위 확대

 

▶사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은 1월 4일. 베이징 국가지식재산국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의 이행방안 및 향후 중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6번째)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왼쪽 7번째)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가진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중 MOU 체결 추진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ㅇ 한-중 양국은 ’13년‧’21년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고도화하는 신규 MOU 체결에 합의

 

□ MOU 내용

 

ㅇ 심사·특허분석에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위조상품 방지, 지식재산(IP) 사업화 등 협력 사항을 추가하여 심화 협력 MOU 체결

 

- ’13년 MOU는 IP 역량강화, 보호, 활용, 국제 공조 등 협력분야 명시, ’21년 MOU는 분야별 세부내용 및 IP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 추가

 

< 주요 협력 내용 >
협력분야	신규 체결 예정인 심화 협력 MOU
IP 역량	IP 심사·재심사·무효심판, IT 자동화, IP 보호, 공공서비스, 교육 등의 정보교환·인적교류 강화
IP 체계	국가 IP 전략 수립·운영, 관련 법규 제∙개정 등 국가 IP 체계 발전에 관한 정보·경험 공유
IP 보호	IP 침해 근절, 위조상품 방지, IP 보호 중요성 공공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권(IPR) 보호 조치 관련 정보·경험 공유
IP 활용	IP이전, 사업화, 라이선싱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촉진
공공서비스	IP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 경험 공유, 교류 강화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행정, 검색, 분류, 특허 분석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등 신기술의 다양한 활용 경험을 공유
사용자교류	사용자그룹 간 IP 연구 수행, 학술행사 개최 등 상호작용과 참여 독려
글로벌 공조	국제 논의 틀에서 정보 교환, 교류 확대

 

□ 기대 효과

 

ㅇ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기대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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