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 AI·반도체·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총 1,134억원 투자한다 15개 부처 합동, 민군기술협력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 확정

AI·반도체·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총 1,134억원 투자한다

15개 부처 합동, 민군기술협력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 확정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민군기술협력사업 25년도 시행계획을 오늘 4.30일(수) 확정했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약 32% 증가한 1,134억원(전년 대비 277억원 증가)을 투자해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인 72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군 소통 협력 플랫폼인 ‘첨단민군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의 소요결정 전이라도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軍 시범 운용을 확대한다.

 

한미 간 방산 협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MRO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산업을 뒷받침할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소재, 전기․전자, 우주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 분야에 연간 600억원을 투자해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내 방산기술 및 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IT, 프라운호퍼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에 설치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민군 겸용성이 높은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차세대 무기체계 부품개발 R&D도 추진한다.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근거해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15개 부처 참여)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과 민과 군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로는 항만, 연안의 철통 경계태세와 국민 안전 확보에 초석이 될 20톤급(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속정, 침수환경에 대한 지능형 대응기술로 개발되어 구축함 등 함정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구축함용 해수펌프 등이 있다.

 

이러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들은 군의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주요 성과 >

20톤급(60노트 이상) 초고속정 (‘16~’21/45억)	구축함용 해수펌프 제조기술 (‘23~’25/24억)
민군(겸용기술) → 신속시범 → 육군 소요	민군(적용연구→실용화연계) → 해군 정비창 소요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차관은“첨단화되는 미래 방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드론 등 민간의 첨단기술과 방위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면서“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은“방위산업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해서는 민군 기술의 상호발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 (목적) 군사(군)-비군사(민) 부문 간 연구개발 촉진 및 규격 표준화, 상호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

사업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98)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촉진법’ 제정
의결기구	민·군기술협의회 * 위원장: 산업부 1차관, 부위원장: 방사청 차장, 위원: 각부처 국장급
참여부처	산업부/방사청 등 15개 * 참여부처 증가: ('98)4개 → ('14)11개 → ('18)14개 → ('24)15개
전담기구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국기연(전력지원체계), 기품원(민군규격표준화)

□ (사업유형) 기술개발(Spin-up), 기술이전(Spin-on/off) 및 표준화·정보교류

 

사업구분		내용	출연
민·군기술개발(Spin-up)		민군 공통활용 가능한 신규 기술개발	-
	민·군겸용기술개발	민군 공통활용 첨단 신기술 개발	산/방/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부처 간 상호 우수기술 공동 기획/개발	각 부처
	전력지원체계개발(국기연)	민군 공통활용 비무기체계 개발	국/산
민·군기술이전(Spin-on/off)		민군 상호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 연구	-
	민·군기술적용연구	민군 보유기술 상호이전 및 실용화 가능성 연구	산/방
	민·군기술실용화연계	민군사업 확보기술의 군사적 시범 또는 수요검증	산/방
민·군규격표준화(기품원)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방
민·군기술정보교류		연구개발성과, 인력 등 기술정보교류 촉진	산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방산 분야 등 민군 겸용 핵심 소재 자립화	산

* 산(산업부), 방(방사청), 국(국방부), 과(과기정통부)

 

 

▶25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요 신규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비고
경호 특수차량용 방호소재 및 구조 경량화 기술 개발		○ 경호용 특수차량, 경량형 장갑차 및 소형 전술차량용 경량형/방호소재 개발 ※ 적용분야 : (민) 경호용 특수차량, 민간용 특수차량 방호체계 (군) 경량형 장갑차, 전술차량 등	민군겸용 기술개발
전자식 연료 분사 방식의 소형 무인기용 왕복 엔진 개발		○ 무인기용 왕복엔진 국내 개발 ※ 적용분야 : (민) 택배용, 감시용 등의 다목적 소형 드론 (군) 소형 정찰 드론, 자폭/타격용 드론 등	민군겸용 기술개발
항공기 지상점검용 복합장비 (전원과 냉각공기 공급) 기술 개발		○ 항전장비 지상점검용 지상동력장비와 에어컨디셔너를 통합하여 이동이 편리한 복합장비 기술 개발 ※ 적용분야 : (민) 항전계통 장착 민수용 항공기 (군) 전투기 및 훈련기	민군겸용 기술개발
항공정비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감훈련 XR 플랫폼 개발		○ 항공기 정비 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위한 실감훈련 XR플랫폼 연구개발 ※ 적용분야 : (군) 항공 관련 교육훈련 체계	민군기술 적용연구 (민간기술의 국방활용)
고정익 또는 회전익에 탑재 가능한 EO/IR 개발		○ 민군사업으로 확보한 드론용 소형 EOTS의 EO/IR 센서 설계 제작 기술과 시선 안정화 기술을 실용화 ※ 적용분야 : (군) 소형 정찰 드론	민군기술 실용화연계 (민간기술의 국방활용)
AI기반 화학작용제 변색 식별 키트 개발		○ '화학작용제 검출 변색소재 및 섬유패치 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AI기반 화학작용제 변색 식별 키트를 실용화 ※ 적용분야 : (군) AI기반 화학작용제 변색 식별 키트	민군기술 실용화연계 (민간기술의 국방활용)
인공지능 체계 신뢰성 시험 표준화 연구		○ 국내·외 AI 체계 신뢰성 관련 법·표준·가이드 종합적 검토 및 민․군 표준 AI 체계 신뢰성 시험 표준화 연구 ※ 적용분야 : AI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신뢰성 검증	민군규격 표준화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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