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25.4.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25.4.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반덤핑 조치 회피 유형별 기획심사 실시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공급국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지원기업심사팀

서울세관(2개팀)

부산세관(1개팀)

인천세관(1개팀)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약속품목은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징수하는 품목이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美)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 포상금 최대 3천만원 (내부 고발은 4천 5백만원)

 

◈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품목(22건, 15개 국가)

 

연번	품목명	품목	대상국	관세율(%)
1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제철/금속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17∼25.82
2	부틸글리콜에테르	화학	사우디아라비아	43.58
3	FDY	섬유	중국	3.95∼10.91
4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더블레이어 제품)	기타	중국	3.60∼7.61
5	폴리아미드 필름	화학	중국, 태국, 인니	4.90∼28.60
6	이음매 없는 동관	제철/금속	중국, 베트남	9.98∼18.12
7	수산화알루미늄	제철/금속	중국, 호주	13.99∼37.96
8	백시멘트	유리/도자	이집트	60.83
9	PET 수지	화학	중국	7.00∼7.98
10	OPP필름	화학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2.15∼25.04
11	H형강	제철/금속	중국	28.23∼32.72
12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기타	중국	8.78∼10.32
13	PET필름	화학	대만,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3.19∼60.95
14	플로트 판유리	유리/도자	중국	36.01
15	부틸글리콜에테르	화학	미국, 프랑스	20.10∼25.00
16	PET필름	화학	중국, 인도	2.20∼36.98
17	페로실리코망간	제철/금속	베트남, 인도	2.30∼11.04
18	도공인쇄용지	종이/목재	일본, 중국, 핀란드	8.22∼16.23
19	합판	종이/목재	말레이시아	4.73∼38.10
20	합판	종이/목재	중국	3.30∼27.21
21	침엽수 합판	종이/목재	중국	7.15
22	합판	종이/목재	베트남	9.78∼31.28

 

※ 연번 1·6·11은 가격약속 적용 품목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물품(3건, 3개 국가)

연번	품목명	품목	대상국	관세율(%)
1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제철/금속	베트남	3.66∼11.37
2	석유수지	화학	중국, 대만	4.45∼18.52
3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	제철/금속	중국	21.62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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