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증 합리화 위한 정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 계획’ 발표

국표원, 인증 합리화 위한 정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주기(`19.~) 통폐합 17개/186개 → 2주기(`22.~) 통폐합 11개/222개 → 3주기(`25.~`27.) 246개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 중이다.

 

이번 보고를 통해 향후 3년간(`25~`27.)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할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 및 검토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이며, `25년에 80개, `26년에 83개, `27년에 83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 인증 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 개요

 

□ [배경] 정부는 전체 인증제도 대상 3년 주기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운영중(`19년~)

 

*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의 특성,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인증, 검사, 지정 등을 포함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됨

 

□ (주요내용) 각 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인증제도가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검토

 

<실효성검토 항목>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법정제도로 유지 필요성 ‣유사 ‧ 중복 여부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유효기간,비용,기준등적절성 ‣국가, 국제표준과의 조화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적절성		‣근거,대상,범위 등의 명확성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절차 ‣위법사항 처벌근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절차 및 추진체계>

① 검토대상목록 확정		② 분석검토		③ 정비방안 도출		④ 정비방안 확정‧이행
연차별 검토대상 목록 작성/보고	▶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등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기술규제위원회 최종검토 등	▶	인증제도 정비방안 최종 확정 및 부처 통보
각 부처-> 규제개혁위원회		각 부처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국표원)		규제개혁위원회

 

□ [추진경과]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업무 법적근거 확립(`18년) 및 1, 2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실시(`19년~)

 

ㅇ 업무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정비* 및 국표원(기술규제개혁작업단)이 사전 검토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총리 훈령** 정비

 

* ｢국가표준기본법｣('18. 6.), 동법 시행령 개정('18. 12.)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8. 12.)

 

ㅇ 1주기(`19~`21) 186개 검토, 88개 정비안(폐지 13, 통합 4, 개선 71) 도출, 2주기(`22) 64개* 검토, 50개 정비안(폐지 10, 통합 1, 개선 39) 도출

 

* 2주기 당초 검토대상 222개 중 `23년 79개, `24년 79개는 `24년 ｢인증 규제 정비｣ 방안(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이 인증제도를 원점 재검토)으로 대체됨

◈소관 부처의 연차별 실효성검토 대상 제도 수

 

연번	부처	2025	2026	2027	합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	-	1
2	경찰청	-	-	1	1
3	고용노동부	3	1	1	5
4	공정거래위원회	2	-	-	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4	4	13
6	관세청	1	-	-	1
7	교육부	-	4	-	4
8	국가보훈부	-	1	-	1
9	국가유산청	2	1	-	3
10	국토교통부	10	15	16	41
11	기상청	1	1	1	3
12	기획재정부	-	-	1	1
13	농림축산식품부	5	7	9	21
14	문화체육관광부	5	1	3	9
15	방위사업청	-	2	2	4
16	보건복지부	5	4	5	14
17	산림청	2	5	3	10
18	산업통상자원부	7	8	8	23
19	소방청	2	3	-	5
20	식품의약품안전처	3	2	-	5
21	여성가족부	1	-	1	2
22	원자력안전위원회	-	-	1	1
23	중소벤처기업부	2	1	1	4
24	특허청	-	-	1	1
25	해양경찰청	-	2	-	2
26	해양수산부	11	10	11	32
27	행정안전부	5	3	3	11
28	환경부	8	7	11	26
합계		80	83	83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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