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역기술장벽(TBT) 4,337건,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유럽연합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통보 가장 많아

2024년 무역기술장벽(TBT) 4,337건,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유럽연합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통보 가장 많아

▶2024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 표1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단위: 건) 】

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통보건	4,337	4,068	3,896	3,966	3,352

【 표2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단위: 건) 】

국가	우간다	미국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이집트	브룬디	브라질	중국	이스라엘
2023년	412	454	420	312	361	79	267	384	70	75
2024년	426	419	326	314	278	264	246	199	191	94

【 표3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건) 】

10대 수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EU)		대만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23년	454	70	52		31	102		51	23		21	1	4
2024년	419	191	75		66	62		34	24		23	8	5
5대 신흥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러시아
2023년	69			55			33			113		18
2024년	78			65			51			36		13

【 표4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 】

전체(4,337건)	15대 중점국(1,150건)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를 갖는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5대 신흥국(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러시아)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http://www.ktenews.co.kr/bbs/board.php?bo_table=weekly_news&wr_id=5863

www.ktenews.co.kr 

한국섬유경제

www.smarttexcrew.com 

뉴스 정보 서비스 | 스마트텍스크루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