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킥오프

오영주 장관,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킥오프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체계, 기후기술(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방안 마련 정책과제 도출

산·학·연 전문가(13명) ‘중소벤처 탄소중립 자문단(2개 분과)’ 구성,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집중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 및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첫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확대․강화되는 국제적(글로벌) 탄소규제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기후기술(테크) 육성 분과’ 2개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23.10~), ‘공급망 실사법’(‘24.7, 발효)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세계(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규제 대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배출권거래제’, 탄소감축 혁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응해 왔지만, 감축 규제대상이 아니며 자금․인력․정보 등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은 탄소감축을 위한 동기도, 적절한 수단과 자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국제적(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감축사업 인증표준과 거래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인증 기반 탄소시장의 투명성·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수요 기반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인 ‘기후기술(테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탄소중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 대규모 전용 기술개발(R&D) 기획 및 펀드 운용,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기후분야(테크) 기술·제품의 실증 확대와 규제 해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근거 마련,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등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R&D), 개발된 기술의 실증과 검증, 금융․투자, 세계(글로벌) 진출 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 갈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과별 논의주제 및 자문단 운영일정(안)

 

 

1. 분과별 논의주제(안)

 

◈ (1분과)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 -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및 중소기업에 파급효과 분석 -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운영구조 등 동향 분석 -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준․체계 논의 - 중소기업 현장의 탄소감축 성공사례 및 애로사항 ◈ (2분과) 기후테크 육성 분과 - 기후테크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후테크 기업 투자현황 등 분석 -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중기부 ODA 연계방안 논의 - 범정부 기후테크 정책․지원사업 분석 및 중기부 지원영역 발굴

 

2. 자문단 운영계획(안)

 

□ (위촉) 킥오프회의 개최 및 위촉장 수여(10.10일 10시, 여의도)

 

◦ 위촉장 수여식 및 분과별 세부 운영계획 발표

 

◦ 장관님 모두말씀 및 위원별 의견수렴․토론 등

 

□ (회의) 월 2회 분과별 자문회의 집중 운영(10~12월)

 

◦ 위원 전문분야 발제, 관련이슈별 중기부 관계부서 및 외부전문가
추가발제, 참여자 자유토론 등 통해 방향성 및 개선방안 도출

 

□ (결과발표) 성과공유 포럼(분과별 결과발표) 개최(12월 3주)

 

3. 추진 일정(안)

 

◦ 킥오프회의 개최10.10→분과자문단 운영10~12월→성과공유 포럼12월 3주
→중기부 분야별 정책 발표‘25.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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