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안 예고

국표원 -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안 예고

인증 부담 완화 - 모델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기존 10개 분류 6개로 통합(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행정 예고하는 한편,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국가기술표준원 유튜브, KATS_Korea)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기존 10개 분류를 6개로 통합(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 단순화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또,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제품에 한 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조류의 털)를 ‘재사용 우모’용어로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kats.go.kr)와 산업부 홈페이지(motie.go.kr)을 통해 2024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

 

ㅇ (현행) 섬유제품 구분(예.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등), 조성 섬유 및 색상에 따라 모델 구분 중

 

ㅇ (개정) 세분화된 제품 구분(10개)을 단순화(6개)하여 동일 모델 인정 범위 확대

< 현 행 >		< 개정안 >
10개 구분	→	6개 구분
외의류		외의류 (+ 신발류, 모자류)
중의류		중의류 (+ 장갑류)
내의류		내의류 (+ 양말류)
침구류		침구류
신발류		가방류
양말류		신생아용품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

 

□ 아릴아민 시험방법 개선

 

ㅇ (현행) 아릴아민 시험 방법으로 KS 표준을 인용 중이나, `21년 개정되며, 기기분석 절차가 늘어나, 시험 소요 비용·기간이 2배 가량 증가 예상

 

* 기기분석 절차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 시험 비용 증가 불가피

 

ㅇ (개정) 정부 R&D 과제를 통해 절차가 단순한 시험방법을 개발해 안전기준에 적용함으로써 시험 소요 비용 및 기간 등 현 수준 유지

 

□‘재사용 우모’표시 가능

 

ㅇ (현행) 동물복지, 지속가능 패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사용 우모’ 용어 사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시 근거 미비

 

* 관련 표준에 따라 표기할 수 있으나, 재사용 우모는 표준 적용범위에서 벗어남

 

ㅇ (개정) 안전기준에서 ‘재사용 우모’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시 재질 및 혼용율 표시, 제품 분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수입연월로 제조연월 대체표기 가능

 

ㅇ (현행) EU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조연월을 표시사항으로 규정

 

ㅇ (개정)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나타내는 표시를 ‘수입연월’로 대체 표시하여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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