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

식약처 -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

산업부·중기부·식약처, 마스크 내수·수출 판로 등 지원

 

지난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 및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이 증가해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 제조업체 현황 : 137개사(’20.1월말) → 683개사(10월말)

※ 제조업 신청현황 : 4건(1월) → 10건(3월) → 42건(6월) → 448건(9월)

먼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외 다양한 판로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공정(마스크에 글씨나 로고 등을 초음파 융착 등의 방법으로 새겨 표시하는 제조 단계)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김진일 기자>

 

 

 

 

<붙임1> 마스크 지원방안 관련 문의처

구분	내용	소관부처	연락처
내수 판로 지원	◦공영홈쇼핑 판매 방송	중기부(판로지원과), 공영홈쇼핑	1566-7770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기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구조개선 지원	◦사업 전환자금 지원	중기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경영악화 업체 대상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중기부(재도약정책과)	042-481-4530
해외 수출 지원	◦해외 시장･인증정보 제공 및 1:1 컨설팅(수출도우미)	산업부(무역진흥과),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1600-7119 02-3460-7419 1566-5114(인증)
	◦바이어 매칭 화상상담회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산업부(무역진흥과),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34 1600-7119 02-3460-7419 kr.gobizkorea.com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제품 개발 지원	◦단순변경의 구비서류 간소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1577-1255
	◦수출용 마스크 추가를 위한 허가
기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신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67/ 5080/5087

<붙임2> 마스크 현황 자료(‘20.1~10월)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품목 현황(단위: 개) >

 

* ‘20.1월말 137개사 1,012품목 → 10월5주 683개사 2,895품목 허가 (1,434건 심사중)

 

○ 월별, 마스크 유형별 품목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

신규허가		‘20년 (월)
		1	2	3	4	5	6	7	8	9
수술용	신청	4	1	4	4	10	23	81	105	149
	허가	0	0	6	5	1	9	28	45	51
보건용	신청	64	40	80	112	108	155	174	187	204
	허가	0	58	76	79	95	104	134	111	115
비말차단용	신청	-	-	-	-	6	224	337	306	355
	허가	-	-	-	-	0	124	169	146	161

 

○ 제조업 신청 및 처리현황

신규허가	‘20년 (월)
	1	2	3	4	5	6	7	8	9
신청	4	1	10	11	15	42	124	249	448
허가	0	1	3	8	6	26	47	55	76

 

<붙임2> 마스크 현황 자료(‘20.1~10월)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품목 현황(단위: 개) >

 

 

 

 

 

* ‘20.1월말 137개사 1,012품목 → 10월5주 683개사 2,895품목 허가 (1,434건 심사중)

 

○ 월별, 마스크 유형별 품목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

신규허가		‘20년 (월)
		1	2	3	4	5	6	7	8	9
수술용	신청	4	1	4	4	10	23	81	105	149
	허가	0	0	6	5	1	9	28	45	51
보건용	신청	64	40	80	112	108	155	174	187	204
	허가	0	58	76	79	95	104	134	111	115
비말차단용	신청	-	-	-	-	6	224	337	306	355
	허가	-	-	-	-	0	124	169	146	161

 

○ 제조업 신청 및 처리현황

신규허가	‘20년 (월)
	1	2	3	4	5	6	7	8	9
신청	4	1	10	11	15	42	124	249	448
허가	0	1	3	8	6	26	47	5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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