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산자부 R&D 지원 사업 통합 공고, 과제 선점 쟁탈전 본격
섬유분야 ‘파이’확대, 산·학·연 공조 통한 경쟁우위 선점이 관건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 보다
12.5%(3,174억원) 증액한 총 2조 8,610억 원(중기청 4,300억 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임
을 ‘산업·자원기술개발시행계획’을 통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중기청과 공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에 걸쳐 서울을 비롯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R&D 설명회를 가짐에 따라 전 산업분야에 대상의 연구·개발사업 시행을 본격
화하는 포문을 열어 산업군 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R&D 사업 5대 분야 가운데 산업기술 1조 596억 원, 부품소재 2,780억 원,
지역산업 4,785억 원, 에너지전력 6,149억 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1,772억 원 등 총 2조
8610억 원을 지원한다.
산자부가 지원하는 R&D 분야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분
야 별 패키지형(R&D, 기반조성, 인력 등)으로 지원.
08년 지원규모는 신규 1,017억 원을 포함 총 4,000억 원으로 섬유의류, 자동차조선, 생산
시스템 등 주력산업 7개 분야와 바이오, 차세대로봇 등 미래유망 4개 분야, 나노기반, 청
정기반 등 기반기술 4개 분야가 대상이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5~7년 이내, 연간 20~30억 원 수준이다.
현재 전략기술개발사업 ‘08년 기획대상과제’ 가운데 섬유분야의 ‘방재기능 강화섬유 제조
기술개발’과 ‘스텔스 기능성 섬유기술개발’과제와 청정기반 분야의 ‘청정 디지털 프린팅 소
재 및 공정 기술개발’과제 등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지원기관으로 후보에 올라 있다.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이 사업은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연구실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08년 지원규모는 신규 52억 원과 계속과제 242억 원을 포함 총 294억 원으로 07년 매출
액 중 수출 비중이 10%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일 경우 5% 이상,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일 경우 3%이상을 R&D 투자 비율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
업이 대상이다.
연평균 3~5억 원씩 5년 이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다.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지원규모는 200억 원(신규 120억원, 계속과제 80억 원) 규모로 08년도 신규 지원규모에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15억 원이 포함됐다.
산업용섬유, 의류용섬유, 생활용섬유 등 3대 섬유분야를 비롯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분
야인 신발, 안경, 문구, 완구,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보석 및 귀금속 등 생활용품 분야가
대상이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과제당 연간 1 ~ 10억 원 내외 / 개발기간
2년 내외로 한다.
▶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국가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디자인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조업의 디자
인경쟁력강화 및 디자인업계의 Total Design 능력 제고키 위한 사업.
지원규모는 270억 원으로 디자인기술개발과 디자인기반구축 분야에 지원한다.
기업(디자인전문회사 포함),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대상으로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한다.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4개지역+9개지역+지역혁신산
업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1,188억 원 (신규 688억 원, 계속 500억 원)을 지원규모로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지역기초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지원(기초기술개발사업은
대구 섬유산업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대구를 포함한 4개지역사업만 해당되며, 공통기술은 기업, 학교, 연구소, 지역
특화센터 등, 기초기술은 대학, 연구기관 등(개발결과의 공개 활용)이다.
지원조건은 공통기술 - 1년, 연간 2억 원 이내, 총사업비의 3/4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되며, 기초기술 - 1년, 연간 1억 원 내외, 총사업비의 100%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산·학·연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확충하
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증대키 위해 지원되는 사업.
511억 원 (신규 100억 원, 계속 411억 원)을 지원규모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
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초 및 광역단위 사업, 지
자체연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3년, 연간 10억 원 내외, 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
투자(국비의 15~30%)를 지원 조건으로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
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
2,347억 원 (전략 1,500억 원, 일반 847억 원)을 지원규모로 전략기술혁신개발과제 및 실
용화기술혁신개발과제에 지원한다.
중소제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연간 1~5억 원 이내 / 개발기간 1~2년 이내를 지원조건으
로 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이 R&D 참여시 현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적재적소의 연구비 사용 유도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키 위해 직접비의 타비목 전
용을 일부 허용(10% 이내)하는 한편 연구기자재 구입변경 승인 상한을 개정(現 3천만 원
→5천만 원 등) 했다.
이와 함께 성과중심·수요자 중심의 연구비 제도 운용을 위해 우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비 정산 간소화와 R&D 연구 관리규정 통합, 간소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지난 1월 22일, 일반 R&D, 지혁균형발전특별회계 R&D, 부품소재 R&D뿐
만아니라 중소기업청의 R&D,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전력산업기반기금 R&D예산 등을
통합 공고해 기업, 대학 등 R&D주체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R&D 조
기 투자를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기술개발사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의 홈페
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 -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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