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제대로 그려야 한다

 

‘RIRM- 3단계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물밑에서 그려진 3단계 섬유산업발전전략 -제대로 그려야한다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에 입각한 ‘3단계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각 권역별·산업별 특화전략산업 중심으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오는 17일 까지 발전시나리오와 혁신자원로드맵 중심의 권역별 협의가 이뤄진 후 25일까지 최종보고서가 산업연구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분야 등 4대 전략산업에 대한 특화산업 발전전략이 업계 대상의 번번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의견수렴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고 있는 섬유산업분야의 경우 RIRM 작성 관련 분과위원의 구성·선정과정은 물론 분과위원장의 교체 등에서 짜임새 있는 의견수렴과 방향설정은 물론 지역산업발전 시나리오를 제대로 도출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15일(10차 회의)에 이어 4월 6일(11차 회의), 대구전략산업기획단에서 ‘대구 RIRM보완 작성 및 세부사업계획(안) 토의’회의가 개최됐지만 섬유산업분과에서 제출한 섬유산업 세부단위사업 계획안에 대한 시각은 극히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RIRM에 근거 한 세부 단위사업계획(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밀라노프로젝트사업에 바탕 둔 것으로 나눠먹기 씩의 사업계획 구상’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대구전략산업기획단과 산업연구원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극히 거리가 멀다는 얘기이며, 섬유산업분과위원들이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제시해내지 못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대구 전략산업별 특화분야 확정에 따른 각 분과별 기 제출한 RIRM 보고서의 세부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총괄위원, 분과별 위원장 및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의했다는 입장.

몇몇 섬유분과위원 또는 관련 세부사업계획안 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기획단이 추진하는 RIRM과 3단계사업의 연관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극히 물밑흐름으로 빠르게 진행돼 제대로 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

분명히 상충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단과 산업연구원이 추구하는 방향과 섬유산업발전 방향과의 이러한 상호간의 간극을 좁힘은 물론 대구전략산업내에서의 섬유산업이 지닌 특징과 특성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시키느냐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충된 관점과 결과를 매끄럽게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산업’, ‘지역주력산업’이란 개념에서 섬유산업을 특별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달라는 자체가 메카트로닉스, 나노, 모바일, 생물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 전략산업 가운데 섬유산업의 현황과 발전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지역 전략산업군 가운데 가장 성숙된 단계에 위치해 있지만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로 봤을 때 단순집적-산업군집 단계를 거쳐 죽음의 계곡에서 구조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여타 전략산업 대비 미래성장성 측면에서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 지역역량 측면에서는 매출 및 고용유지에서 전자정보기기 및 메카트로닉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기획단 제시 자료 해석 기준)

RIRM-3단계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 섬유산업 3330억원, 메카트로닉스산업 2290억원, 나노신소재산업 1546억원, 전자정보기기산업 1656억원, 생물산업 1383억원 등 분야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안과 세부사업추진방향 등 어느 것 하나 확정된 바는 없지만 큰 틀에서의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섬유업계의 의견수렴 실패’, ‘산업용섬유에 과다한 예산 집중편재’, ‘1,2단계 사업과의 연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미흡한 섬유산업 3단계사업 구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섬유업계는 당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대구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