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환수 '암초'에 걸린 한국패션센터호

 

정부예산 환수 ‘암초’에 걸린 한국패션센터號

   정부·지자체 손 놓고, 지원기관 숨통 옥죄고

  

‘패션기술 및 정보의 강력한 서포트라이트로 상품기획력과 패션정보의 집적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패션디자인 산업의 활성화와 국제적인 섬유패션도시로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키 위해 설립된 ‘한국패션센터’.

지난 199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부설 패션디자인연구센터로 발족, 2000년 산업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인가, 2001년 대구광역시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사무위탁 협약 체결 및 한국패션센터 신축건물 이전의 절차를 밟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은 한국패션센터가 여섯 돌이 되는 생일이었다.

그동안 초대 이사장을 비롯 2명의 선장이 중도하차하는 시련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그 위상 정립에 걸 맞는 정상궤도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한국패션센터는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중요 사업 지원기관으로 지난 6년 동안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월 ‘한국패션센터’호를 새롭게 진두지휘할 이사장의 선출과 섬유·패션·행정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을 시작으로 업계 지원 중심의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정상화를 발목 잡는 요인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최우선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전방위에 걸친 예산지원의 삭감 및 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기 정부추진 사업비의 반환이다.

산업자원부와 대구광역시의 예산 지원이 주요 살림살이 재원으로 꾸려지는 상황인 가운데, 대구광역시의 예산삭감,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의 신규 사업 참여폭 제한 등으로 센터 정상화를 위한 업계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기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전·유용 금액(1차 반환사업비 확정금액:1억4천7백만원, 최종 반환금액 3억원 전·후 예상)의 환수 조치 등으로 근본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센터는 지난달 29일 ‘2007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해 전년 대비 2억3천4백여만 원을 삭감한 16억여 원의 일반 운영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의를 진행했지만 센터 정상화를 전제로 한 예산안 구성에는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확보를 통한 업계 지원이 센터 운용에 적잖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 추진 사업 관련 기관 재제 성격의 참여폭 제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침에 따라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산업자원부와 대구시의 극히 소극적이다 못해 부정적 입장에서의 대응이다.

보조금 지원 및 운용을 통한 기관의 정상화가 아닌 기 사업비 환수를 전제한 기관 정리 또는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으로 유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7월경부터 지금까지 패션센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업계 차원에서의 실질적 대응책 마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가운데 서로 ‘눈치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지자체는 당면 현안에 대해 ‘업계가 풀어나갈 몫’이라는 입장이며, 업계 또한 사안의 민감성을 들어 입장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기관 폐쇄’와 ‘유사기관 통합’이라는 주장과 함께 ‘섬유·패션정보의 특화·전문화를 전제로 센터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기관·단체가 하나 돼 센터가 제대로 된 사업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한다.

밀라노프로젝트 사업 수행 주관·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업계 모두가 지금과 같은 ‘강 건너 불구경’ 모드로 일관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섬유소재, 패션, 봉제에 이르는 전 스트림에 걸쳐 섬유·패션정보의 중요성이 확대·해석되고 있는 만큼 패션센터의 정상화 대응 방식에 따라 섬유·패션업계로 돌아갈 ‘파이’가 결정될 것이다.

사업비 반환이 ‘멍에’가 돼 돌아오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손 놓고, 업계는 함구하는 모습들이라면 ‘한국패션센터’의 존재 가치는 이미 상실됐을 수도 있다.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섬유분야 일명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 구축된 인프라도 제대로 유지·관리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알찬 밑그림이 그려질 지 지켜볼 일이다.

<대구 - 김진일 기자>